"무주택자면 30년 이상 장기거주" GH, `경기도형 기본주택` 제안

"사는 것에서 사는 곳으로, 분양에서 장기임대로, 복지를 넘어 주거 서비스로, 주거의 패러다임도 바뀌어야 한다. 경기도 기본주택의 핵심은 무주택자들이 평생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보편적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이헌욱 GH 사장)
경기도가 수도권 3기 신도시 역세권에 무주택자들이 소득이나 자산, 나이 등 조건 관계없이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건설해 공급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21일 경기도 산하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 따르면, GH가 국내 최초로 추진하는 '경기도형 기본주택 정책'은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새로운 공공임대주택 모델이다. 공공사업자가 건설과 공급, 관리를 하고, 중앙·지방정부와 HUG 등이 출자하는 장기임대 비축리츠에서 임대주택단지를 소유하는 방식이다.
월 임대료는 임대주택단지 관리·운영비를 충당하는 수준으로 책정하지만 기준 중위소득의 20%를 상한으로 검토 중이다.
임대보증금은 월 임대료의 50배(1~2인)~100배(3인 이상)로 공공사업자의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책정할 방침이다.

도와 GH는 하남 교산, 과천, 안산 장상 등 3기 신도시와 용인 플랫폼시티 등 GH가 추진하는 대규모 개발사업 부지 내 역세권을 중심으로 지역 내 주택공급 물량의 50% 이상을 기본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다.
이헌욱 GH 사장은 "기존 분양주택의 확대로는 주거안정 해결에 한계가 있고 무주택이라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의 제한을 받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무주택자도 역세권 등 좋은 위치에서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의 적정 임대료를 내면서 쫓겨나지 않고 평생 거주할 수 있도록 하자는 새로운 주거유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공공사업자의 지속적인 사업추진과 더 많은 기본주택 확보를 위해 공공택지 내 민간매각용지나 공공분양용지를 용도변경 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도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사회주택 시범사업은 사회적 경제주체가 사업 희망 토지를 제안하면 도가 매입해 30년 이상 저가 임대하는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추진된다. 임대 용지에 사업주체가 주택을 건설해 사회적 협동조합을 통해 관리하고 조합원에게 임대한다.
주택의 60% 이하는 무주택자에게 일반공급하고 저소득층, 장애인, 1인 가구, 고령자 등 다양한 정책 대상에게 40% 이상을 특별공급할 방침이다.
1차 시범사업은 최소 단위 약 50세대로, 오는 10월 민간제안 사업추진 방식의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총사업비는 1곳당 120억원으로 추산되며, 이 중 절반이 공공 영역에서 지원될 전망이다.
이 사장은 "무주택자도 이제는 역세권 등 좋은 위치에서 부담가능한 적정 임대료를 내면서 쫓겨나지도 않고, 평생을 거주할 수 있도록 하자는 고민에서 출발한 것이 경기도 기본주택의 개념"이라며 "지난 2월 전국 최초로 선보인 중산층 임대주택 모델개발과 더불어 핵심요지에 평생 거주할 수 있는 경기도 기본주택을 완성시키겠다"고 말했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