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는 일 없는 여성가족부 폐지" 청원, 10만명 동의…국회 상임위 회부

여성가족부 폐지를 골자로 한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10만명이 동의함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이 청원은 지난 17일 게시됐고 나흘만에 10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국회 청원은 청와대 국민청원과 달리 30일 내에 10만명이 동의할 경우, 소관위원회 심사 후 본회의 상정 및 폐기된다. 눈여겨 볼 점은 국회 청원은 실명인증을 통해 가입을 하고 동참하는 특징으로 인해 신뢰성이 높은 청원으로 꼽힌다.
청원인은 "하는 일은 없고 세금만 낭비하는 여가부의 폐지를 청원한다"며 "여성부는 성평등 등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하라는 성평등은 하지 않고 남성혐오적이고 역차별적인 제도만을 만들며 예산을 낭비했다"고 청원 취지를 밝혔다.
청원인은 이어 "여성인권 보호조차도 최근 정의기억연대 사건(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후원금 의혹)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에서 수준 이하의 대처와 일 처리 능력을 보여줬다"고 여성인권 보호 기능을 보이지 못한 여가부를 지적했다.
여가부 폐지는 정치권에서도 한차례 거론됐다. 제19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했던 유승민 전 의원은 지난 2017년 4월 '유승민 후보지지 전국여성대회'에 참석해 "제가 여가부 폐지를 얘기했다"며 "여가부에 예산을 주는데 실제 여성을 위해 한 게 뭔가"라고 밝혔다. 이어 "여성은 인구의 절반이고, 직장내 차별과 일과 가정의 양립 등 이런 사회를 만드려면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에 여성 관련 실을 만들어 제대로 해야 한다"며 "저는 페미니스트다, 제대로 하겠다"고 부연했다.
[우승준 기자 dn1114@mkinterne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