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오죽하면 `최장집 교수`도…文정권은 파탄난 전체주의 정권"

"오죽하면 진보학자인 최장집 교수마저도 현 정권을 향해 '(그들의) 민주주의는 전체주의다' 탄식하겠나."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 때 "한마디로 이 정권은 '도덕적으로 파탄난 전체주의 정권'"이라고 문재인 정부의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식 부정부패를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180석을 얻은 민주당은 공수처법에 관해 기권을 한 의원에 대해 공천에서 불이익을 준 데 이어 징계를 감행함으로써 일체의 반대 목소리를 제압했다"고 여권 내 강압적인 행동을 부각시켰다.
그는 계속해서 "(또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전 상임위원장을 석권한 상태에서 일사분란과 일하는 국회를 강조함으로써, 이제 의회독재 고속도로를 개통하려고 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미 대통령 권력과 지방 권력, 사법 권력과 언론 권력, 심지어 시민사회 권력까지 완벽히 장악한 상황에서 이제 마지막 남아있던 의회 권력마저도 완전 장악하고 돌격 태세를 구축함으로써 일당 독재, 전체주의 국가가 되어 가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 진보적 성향의 원로 정치학자인 최장집 고려대학교 명예교수는 지난달 말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에 기고한 '다시 한국 민주주의를 생각한다' 논문을 통해 "(현재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의 위기"라며 "현 여권 주류세력과 빠 세력이 민주주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특정 정치인을 열정적으로 따르는 '빠' 현상은 강고한 결속력과 공격성을 핵심으로 한 정치운동"이라며 "가상으로 조직된 다수가 인터넷 소셜 미디어를 통해 여론을 주도하고, 이견이나 비판을 공격하면서 사실상 언론 자유를 제약하는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설명을 더했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하면서 당정청에 유입된 운동권세대와 여권 극렬 지지층인 이른바 '문빠' 세력이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우승준 기자 dn1114@mkinterne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