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북한에 손해배상 청구 어렵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자는 정진석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청 자료를 통해 "우리 측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여러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며 "남북관계 특수성상 손해배상 청구 등 사법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그는 북한이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배경에 대해 "남측 민간단체 전단 살포와 남북합의 이행 부진에 대한 불만 등 다양한 요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는 조속히 남북 대화를 재개해 관련 문제의 실질적 해결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그는 북한의 연락사무소 폭파가 남북 합의 위반이라는 것은 동의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북측의 연락사무소 폭파는 판문점선언 및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에 배치되는 것으로 본다"며 "북측의 폭파 행위는 남북관계에서 전례를 찾을 수 없는 비상식적이고 있어선 안될 행위였다"고 지적했습니다.

통일연구원도 북한에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통일연구원은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행위는 실체법적인 측면에서는 남북합의 위반에 해당하고 대응 조치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며 "절차적인 측면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국제소송이나 국제중재를 이용하는 것은 북한의 합의가 없는 한 불가능하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이 후보자는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축소 가능성과 올해 북한과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어제(19일)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청 자료를 통해 "한·미 군사훈련은 한반도의 긴장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남북 대화와 북미 대화를 촉진하는 방향에서 전략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계획을 차질 없이 진전시켜 나가기 위해 한·미 군사훈련 규모를 조정해서라도 실시해야 하는 우리 자체적 수요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헤어진 가족을 죽기 전에 보고 싶은 것은 인도적 차원을 넘어서는 '천륜'의 문제로 정치적 고려 없이 최우선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올해 추석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 20주년'을 맞이해 상봉 추진이 가능하도록 북한과 협의하겠다"고 전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