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기업 4곳 중 3곳 "환경규제 부담 커…정부 지원 확대해야"

국내 제조기업 4곳 중 3곳은 환경 규제로 인한 부담이 크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화학물질 관리, 대기 총량규제 등의 규제가 과하다는 의견이 많았고, 이러한 환경규제 준수를 위해 정부의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기업들은 주장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국내 제조기업 305개 사를 대상으로 '환경규제 기업부담 실태와 정책 지원과제'를 조사한 결과 조사 기업의 76%가 현재 환경규제 부담 수준이 '높다'고 평가했다고 어제(19일) 밝혔습니다.

'보통'이라는 응답은 22.3%였고, '낮다'는 답변은 1.7%에 불과했습니다.

가장 부담되는 환경규제로는 '화학물질 관리'를 꼽은 응답 기업이 18.4%로 가장 많았고, '대기 총량규제'(16.1%), '대기 농도규제'(15.1%), '화학물질 등록·평가'(13.1%), '폐기물 관리'(11.8%) 등의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대기업의 경우 '대기 총량규제'(34.2%), 중견기업은 '화학물질 관리'(24.8%), 중소기업은 '폐기물 관리'(25%)를 가장 부담되는 규제로 꼽았습니다.


환경규제에 대한 애로사항으로는 '규제 대응을 위한 투자 비용'(45.5%)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기업들이 환경규제 수준이 높다고 느끼는 이유는 올해부터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의 시설 안전기준이 확대 적용되고, 대기 총량규제와 대기 농도규제 등 여러 환경규제가 더욱 강화된 때문입니다.

응답 기업의 68.4%는 환경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올해부터 3년간 과거보다 환경투자액을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규모별로 대기업(61.8%)과 중견기업(60%)이 중소기업(44.6%)보다 높았고 업종별로는 석유화학·정유(87.5%), 정밀화학(67.7%), 발전(40.8%), 철강(38.1%) 등이 투자계획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업들은 환경 투자와 관련해 정부 지원책을 늘려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환경투자 지원 규모·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55.4%로 가장 많았고, '기업 현장 기술지원'(33.8%), '우수기업 인센티브 강화'(8.8%), '규제이행 지원'(2.0%) 등의 순으로 응답했습니다.

정부 지원책이 필요한 분야로는 55.4%가 '대기'를 꼽았고 화학물질(25.6%), 폐기물(17.7%)이 뒤를 이었습니다.

김녹영 대한상의 지속 가능 경영센터장은 "많은 기업이 환경투자를 확대하는 등 노력하고 있지만 급증하는 환경규제로 인해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기업들이 강화된 환경규제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도 보다 확대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