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도심 재개발·용적률 상향이 바람직"…정부 부동산 정책에 잇따라 `각`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서울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택을 공급하려는 정부 정책에 우려를 표시했다.
이 지사는 19일 언론에 "서울 핵심 요지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훼손하는 방식보다 도심 재개발, 도심의 용적률 상향, 경기도 일원의 신규택지 개발 등을 통해 공급을 늘리는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 일환으로 서울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해제해 주택을 공급하려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계획에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낸 것이다.
이 지사는 "주택 공급의 핵심은 어떤 주택을 공급하느냐로, 투기 수단이 아니라 공공임대주택 등과 같은 주거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을 해야 한다"면서 "서울 강남 요지의 그린벨트를 해제하면 그곳은 투기자산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현재 분양가 상한제에 따르면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지은 주택은 주변 시세보다 분양가가 크게 낮아서 '로또'가 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현재 분양가 상한제 제도 아래서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택을 공급하면 집값은 못 잡고 오히려 전국적으로 '분양 광풍'만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 핵심요지 그린벨트를 통한 주택공급은 득보다 실이 크다"고 강조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벼랑끝에 몰렸던 이 지사는 지난 16일 대법원의 원심 파기 환송 판결로 '기사회생' 한 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잇따라 각을 세우고 있다.
지난 17일에는 "비싼 집에 사는게 죄를 지은 건 아니다"면서 주택의 실수요 여부를 따져 중과세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실수요 여부를 따져 세금을 물리지 않으면)서울에 집을 사 1가구 2주택인 지방 사람들이 지방 집을 팔고 서울 집을 소유하는 상황이 벌어져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양극화가 더 심각해지게 된다"면서 "실거주냐 아니냐를 가지고 중과 여부를 결정해야 지방이 살고 기회를 고루 누리게 된다"고 말했다. 실수요 여부를 따지지 않으면 "집값 상승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저항하고 증세 자체도 어려워 진다"고도 했다.
[지홍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