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프레스룸] 김남국 민주당 의원 "민주당 사과 늦어졌다? 故 박원순 추모할 시간도 필요"

김남국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뷰 전문]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앵커>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남국>안녕하세요?

앵커>워낙 달변가의 명패널이셔서 이렇게 국회의원으로 스튜디오에 모셨는데 전혀 낯설지가 않습니다. 어느 게 더 좋아요, 국회의원이 더 좋아요? 아니면 방송 패널로서 사람들의 주목과 관심을 받는 게 좋습니까?

김남국>변호사가 좋은 것 같습니다.

앵커>변호사요? 애매한 답변인 것 같습니다. 요즘 의원, 국회가 21대 국회가 시작되고 굉장히 바쁘시다고 들었어요. 의원 회관에 매트리스 깔고 지내세요?

김남국>제가 이제 긴급하게 많은 현안을 공부해야 할 그런 상황이 많다 보니까. 안산이 지역구인데, 집인데 안산까지 내려가지 못하고 새벽까지 의원실에서 공부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필요할 것 같아서 매트리스를 구입했고요, 뭐 많이 자는 것은 아니고 몇 주에 한 번? 그럴 때나 쓰는 것 같습니다.

앵커>지금 상임위가 법사위세요?

김남국>네, 법사위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앵커>그러면 변호사이시고 또 아시는 것도 많은데 공부할 게 그렇게 많아요?

김남국>의원마다 스타일은 다른데요. 저는 직접 제가 여러 가지 현안에 이런 걸 챙기기 때문에 공부할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고요. 그래서 이제 주말이나 이럴 때도 계속 공부하고 평일에는 일정 마치고 나서라도 새벽까지 좀 공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알겠습니다. 국회의원 되기를 잘 됐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고생하면서 사셔도 좋아요?

김남국>아직까지는 조금 후회되는 측면이 더 많은데요. 그런데 의원으로서 예전에는 변호사나 시민으로서 일을 직접 제가 돕는 일을 못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제가 호소하지 않고 바꿔볼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좋은 것 같습니다.

앵커>알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현안이 많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 박원순 전 시장에 대해서 조문을 당연히 하셨죠?

김남국>네, 조문 다녀왔습니다.

앵커>조문을 하는 행위는 피해 여성에 대한 2차 가해라는 논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남국>그런 점은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피해 여성이 여러 가지 피해 사실을 호소하는 점에 대해서 진실이 분명하게 규명이 돼야 하고 또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또 저희가 애도하는 그 마음은, 추모하고 애도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사람이 어떤 도리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애도 기간과 관련되어서는 또 충분하게 조문할 수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여기에 대해서 뭐 각자 여러 가지 생각은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을 가지고 조문을 하지 말라든지 이런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앵커>진상 규명을 해야 한다.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쪽이세요? 아니면 이 부분은 고인이 되셨기 때문에 죗값을 치러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니까 그걸로 족하다 이렇게 보세요?

김남국>피해 사실과 관련되어서 저는 어려운 사정이 있었죠. 왜냐하면 정말 고 박원순 전 시장님이 실종돼서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정말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한 사실이 밝혀진 그때 모든 지지자나 많은 분이 여러 정신적인 충격을 받고 있었고 이것을 수습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발견 첫날부터 진상 규명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좀 적절하지 못했고 가능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것을 요구하는 게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정의당에서 류호정, 또 장혜영 의원처럼 우리는 조문하지 않겠다, 조문하는 것은 그 피해 여성에 대해서 2차 가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진상 규명이 꼭 필요하다고 얘기했던 그분들은 어떻게.

김남국>그분들은 그런 주장을 하실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추모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을 좀 줘야 하는 것 아니냐 이게 뭐 2~3일이나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진상 규명이 불가능하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안타깝고 정말 참담한 마음을 추스르고 애도할 수 있는 기간, 그 기간 자체를 주는 것이 또 인간적인 도리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고 박원순 전 시장과는 또 개인적으로도 친분, 인연이 있으시죠.

김남국>네, 저도 이제 선거 개표 당일 고 박원순 전 시장님이 전화하셔서 축하한다고 말씀을 해 주시고 개표 방송 보는 데 굉장히 마음 졸였다고 그렇게 말씀을 또 해 주셨습니다.

앵커>고 박원순 전 시장을 아는 많은 분들이 이 피해 여성이 주장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설마 그럴 리가 있겠어? 설마? 고 박원순 전 시장에 대해 이런 인식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지지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사실이 아닐 거라고 믿고 있어요. 변호사이시기도 하니까 아닐 가능성 쪽에 좀 문제를 두세요, 아니면 피해 여성이 구체적으로 얘기를 계속하기 때문에 여성단체를 통해서 사실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세요?

김남국>이렇게 이런 얘기를 방송에서 주제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피해자들에게는 굉장한 2차 피해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굉장히 좀 조심스럽고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과 관련되어서 이렇게 방송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을 바탕을 놓고 논쟁하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기관에서 진상 규명을 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또 이 사안을 놓고 어떤 이 사건 자체만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피해자가 호소를 했는데 그 호소가 잘 받아들이지 않는 사실이 있다거나 아니면 또 혹시나 서울시에서 이러한 사실을 좀 덮으려고 하는 그런 의혹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정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제도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보호하는 것이 오히려 건설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명확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 없이 섣불리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이렇게 섣부르게 추론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것이군요.

김남국>그렇습니다.

앵커>역시 잘 답변하십니다. 알겠습니다. 의혹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또 한 가지 의혹은 고 박원순 전 시장이 이 고소 사실을 사전에 알았느냐. 만약 알았다면 어떤 경로로 알게 된 거나, 경찰 통해서 안 거냐. 아니면 지금 통합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청와대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인가 아니면 지금 오늘 서울시 젠더특보가 얘기한 것처럼 젠더특보를 통해서 어렴풋이나마 박 전 시장은 알았는가. 이 부분은 사실 규명돼야 할 의혹 중에 하나죠.

김남국>이 부분과 관련되어 만약에 수사하는 기밀이 유출되었다고 한다면 그것 자체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규명이 돼야 한다고 보이고 그러나 야당 일각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청와대가 개입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수사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알려졌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예단하는 것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도 서울시가 좀 충분하게 조사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는 젠더특보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단체에서 미리 알렸을 가능성도 있고 또 서울시 내의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서울시에 제보가 들어갔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단하기는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알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지금 경찰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을 시켰던 이 성추행 의혹과 관련된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 그래서 고 박원순 전 시장의 휴대전화를 포렌식을 통해서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어떠세요? 그렇게라도 특임검사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조치를 통해서라도 수사를 해야 한다고 보세요?

김남국>진상 규명을 위한 절차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일관된 저희 당의 입장이 그렇습니다. 다만 지금 피의자라고 하는 고 박원순 전 시장님께서 사실은 소환되어서 항변을 하거나 진술할 수 있는 아니기 때문에 이 피해 사실과 관련되어서는 열심히 무엇인가 진상을 규명하고 수사를 한다 하더라도 한계가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이라든가 아니면 정치권에서 파헤치듯이 무언가를 찾아보려고 하는 것 자체가 좀 적절하지 않고 한계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는 피해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고 제도적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고 박원순 전 시장은 조문하셨고 고 백선엽 장군은 어떻게 하셨어요?

김남국>조문을 못 했습니다.

앵커>못 했어요? 직위나 이념적 차이 때문에?

김남국>이념적 차이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요. 미처 일정을 좀 잡지는 못했습니다.

앵커>못했다? 그 논란은 어떻게 보세요? 고 백선엽 장군 국립현충원 묘지.

김남국>이거를 갖고 진영 논리로 논쟁할 거리는 아니라고 보고요. 공은 공대로, 과는 과대로 보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여러 논란이 되는 친일 행적 이런 것들을 비춰봤을 때 과연 현충원에 묻히는 게 과연 맞느냐라는 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앵커>알겠습니다. 법사위 소속이어서 모르지만 이제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 국면에서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추 장관을 옹호하시는 그런 입장에 섰어요. 일각에서는 현 정권의 검찰 길들이기가 도를 넘었다 이렇게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김남국>본질을 저는 봐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은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아니라 항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처음 있는 일이 아니라 윤석열 총장 측근에 대해서 감찰을 지난달에 하려고 하니까 대검 감찰부를 패싱해 버리고 그것을 중앙지검의 인권감독관에게 내려보내고 또 이번에 정말 아주 호형호제한다는, 최측근이라고 하는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수사를 하려고 하니까 그 수사팀의 수사를 막는 그러한 윤석열 총장의 행보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이 너무나 상식적인 제대로 된 수사를 해라, 철저한 수사를 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이 방해를 하고 막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측근 감싸기를 윤석열 총장이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도대체 윤석열 총장이 항상 이야기를 했던, 강조했던 법과 원칙에 따른 철저한 수사가 과연 왜 측근에게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가. 그걸 꼭 여쭙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그 반대 여론도 듣고 계시죠? 검찰을 길들이게 하려고 한다는 그 여론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 여론도 듣고 계신 거죠?

김남국>듣고 있는데 그건 검찰 길들이기가 아니라 민주적 통제입니다. 검찰권이 가지고 있는 그 무소불위의 수사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 권력이기 때문에 선출된 권력인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이 거기에 대해서 인사권과 감찰권에 대해서 통제를 하는 것이 맞고요. 만약 검찰 길들이기가 맞다면 정말 문제가 되었던 최측근에 대한,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했던 지난번에 조국 장관 수사했던 그때 개입하거나 하지 말라 했을 텐데 그러지 않았고 오히려 윤석열 총장이 자신의 측근에 대해서 제대로 된 수사나 감찰을 하지 않을 때에 법무부 장관이 이야기를 하고 수사 지휘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상식적이고 적절한 민주적 통제에 따른 수사 지휘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제가 왜 이 얘기를 여쭤봤냐면 이제 나라를 통합적으로 이끌어 가야 할 집권 여당이지만 이 반대쪽의 목소리를 너무 듣지 않는 게 아닌가. 부동산 정책이 틀렸다고 외치는 목소리. 그리고 지금 뭐 고 백선엽 장군도 마찬가지고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 얘기도 마찬가지고 지금 집권 여당의 수뇌부가 갖고 있는 생각과는 정반대의 생각을 가지신 분들의 얘기가 어느 정도 집권 여당에 반영이 되고 고려가 되고 있는가.

김남국>더 깊이 있게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고 이야기를 듣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더 노력하려고 합니다. 부동산과 관련되어서도 많은 국민이 또 실망하고 정책에 대한 신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정말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국토부나 정부에서도 과거의 부동산 정책이 잘못되었다, 그 과오를 뼈저리게 인정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잘못됐다는 인정을 바탕으로 해서 부동산 정책을 수립하고 노력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야당은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해서 답답한 측면도 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조금 더 야당의 목소리 그리고 비판적인 어떤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술실 내 CCTV 설치하는 법안을 제출하신다고 하는데 필요성은 있지만 또 다른 인권 침해의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김남국>인권침해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좀 어불성설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환자의 동의를 받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은 오히려 의사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적절하지 않고요. 수술실 내에서 마취한 환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위험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환자의 인권과 여러 의료 사고를 막기 위해서 수술실 CCTV 반드시 필요합니다.

앵커>알겠습니다. 앞으로 굉장히 큰 정치인이 될 것을 저희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