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2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항소심에서 실형을 면한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뇌물수수, 정치자금법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벌금 2천만 원에 집행유예 2년, 업무상 횡령죄에 대해 징역 8개월·2천 5백만 원의 추징금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전 전 수석은 1심에서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업무상횡령 혐의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고 뇌물수수에 있어 일부 무죄를 받았지만 징역 5년의 실형을 받았습니다.

원심에서 전 전 수석이 롯데홈쇼핑에 압력을 가해 3억 원을 후원받았다는 제3자 뇌물수수 혐의는 유죄로 판단됐는데, 이날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단됐습니다.

전 전 수석이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전 전 수석이 당시 e스포츠협회 회장으로서 e스포츠 예산 반영을 검토해달라고 한 건 정당한 의견 제시"라며 무죄로 판단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전 전 수석에 대해 "e스포츠 활성화라는 정치적 아젠다를 가지고 일했던 정치인이 제3자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받은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국회 미래창조과학통신위 소속 의원 때 롯데 홈쇼핑에게 5백만 원의 기프트카드를 수수하고 의원실 직원 급여를 횡령한 점 등은 죄질이 좋지 않고 여전히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게 불리한 참작 사유"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전 전 수석이 횡령한 액수가 크지 않고 뇌물을 먼저 적극 요구하지 않은 점, 한국 e스포츠 발전을 위해 노력한 점, 동종전력이 없는 점 등이 유리하게 참작됐습니다.

재판을 마친 후 전 전 수석은 취재진에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검찰의 어거지 수사가 아쉬웠다. 상고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박자은 기자[jadooly@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