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100% 온라인 수강생 비자취소` 전격 철회…5만 한국 유학생 "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가을학기에 100% 온라인 수강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비자를 취소하겠다는 정책을 일주일만에 전격 취소했다.
이에 따라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지에서 온 100만명 미국 대학 유학생들은 일단 안도의 한숨을 내쉴수 있게 됐다.
그러나 신입 유학생을 타깃으로 하는 새 규제가 발표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앨리슨 버로스 매사추세츠주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이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대, 매사추세츠공대(MIT)와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하버드와 MIT는 유학생 비자 취소 조치의 집행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버로스 판사는 "미 정부는 철회하는 데 합의했다"며 이번 정책의 집행은 물론 결정 자체를 취소한 것이라고 설명한 뒤 4분도 안 돼 심리를 마쳤다.
미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지난 6일 모든 강의를 온라인으로만 진행하는 학교에 다니는 비이민자 F-1 및 M-1 비자 학생들의 미국 체류와 신규 비자 발급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학생 및 교환방문자 프로그램'(SEVP) 규정의 수정 가이드라인을 공개해 커다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그러자 하버드대와 MIT는 이번 조치가 코로나19로 인한 유학생들의 특수한 환경을 고려하지 않았고, 유학생들의 수강 여건과 취업 등에 즉각적이고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며 이틀만에 법적 대응에 나섰다.
다른 아이비리그 명문대를 포함한 200여개 미 대학과 대형 IT기업들이 속속 법원에 하버드와 MIT를 지지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각계의 지원사격도 잇따랐다.
결국 미 정부가 8일만에 이같은 정책을 전격 취소하면서 하버드대를 비롯해 100% 온라인 강의 계획을 세운 미 대학에 다니는 한국인 유학생들은 걱정을 덜고 학업을 이어갈 수 있을 전망이다.
그러나 이날 합의에도 트럼프 행정부가 유학생 비자 문제에서 완전히 손을 뗀 것은 아니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새로 입학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에 대해선 온라인 수강에 관한 비자 제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소식통은 CNN 방송에 백악관 내부에서도 이번 정책이 잘못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현재 백악관은 이미 미국에 있는 유학생보다는 신입생들에게만 그 규정을 적용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규 기자 boyondal@mkinterne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