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 최대 역점사업인 '한국판 뉴딜'에 시동을 걸었다. 2025년까지 국고 114조원과 민간투자 66조원을 포함해 총 160조원을 쏟아붓는 대장정에 나선다. 이를 통해 일자리 190만개를 창출하겠다는 포스트코로나시대 '대도약' 프로젝트다. 최근 잇따른 악재에 코너에 몰린 문재인 정부가 승부수를 띄웠다는 평가다.
14일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한국판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라고 밝혔다. 이어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사회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고 설명했다.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이란 양대축을 중심으로 고용·사회안전망이 밑을 떠받치는 한국판뉴딜은 문재인 정부 남은 임기 최우선 사업이다. '데이터댐'을 비롯한 10대 대표사업이 간판으로 나선다. 데이터댐 외에도 ▲인공지능 정부 ▲스마트의료 인프라 ▲그린 리모델링 ▲그린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 ▲SOC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산단 등이 추진된다. 문 대통령은 "10대 대표사업이 대한민국 대전환을 이끌 것"이라며 "우리 정부 임기 안에 국민들께서 직접 눈으로 변화를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새로운 100년의 길을 더욱 빠르게 재촉하고 있다"며 "선도형 경제, 기후변화 대응, 포용사회로 대전환은 더는 머뭇거리거나 지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미래를 위해 과감히 투자하겠다"며 "정부가 앞장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2022년까지 국고 49조원 등 68조원을 투자해 일자리 89만개를 만들어낼 계획이다. 이어 2025년까지 국고 114조원, 민간과 지자체 투자 66조원을 포함한 160조원을 투입해 일자리 190만개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은 대한민국 대전환의 시작"이라며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로 도약하는 출발점"이라고 설명했다.
[임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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