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한국판 뉴딜,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가 성패 가른다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가 14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이 주요 내용이다. 청와대와 정부, 여당 뿐 아니라 경영계와 노동계, 기업 등 모든 분야 대표들이 참석해 의견을 나눈다. 특히 현대차와 네이버가 각각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 사례를 발표하는 등 기업들의 참여가 눈길을 끈다.
당정청은 지난 6일 행사를 준비하면서도 민간 경제 주체들이 적극 참여하는데 역점을 뒀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으로부터 계획을 보고 받은 뒤 "정부 정책이 효과가 있으려면 민간 시장에서 많은 참여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판 뉴딜에 포함된 분야는 방대하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원격의료와 친환경 에너지 등 유망 산업이 망라돼 있다. 정부는 이들 신성장 산업을 적극 지원해 5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목표를 달성할 수만 있다면 코로나19 위기는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한국판 뉴딜의 성패는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는데 달려있다. 지난 정부들도 경제에 활력을 위해 많은 정책을 쏟아냈지만 민간 참여가 저조해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다. 경제적으로는 의미가 없었고 정치 이벤트로 끝난 것이 대부분이다 이런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한국판 뉴딜이 추진하는 분야에 기업이 적극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신산업 분야에서 더 과감하게 규제를 풀고 파격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 기업들의 인력 운용에 걸림돌이 되는 과도한 노동 규제와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완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기업은 자선단체가 아니다. 당위론만으로는 움직이지 않는다. 정부가 밀어붙이면 일시적으로 협력하겠지만 이런 식으로는 지속적일 수 없다. 기존 사업보다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기업 투자를 유도할 수 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성과에 집착하지 말고 기업들에게 판을 깔아주고 기다리면 된다. 정치적 의도로 접근하면 한국판 뉴딜도 성공하기 어렵다.
[장박원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