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U, 관세환급 입장…5월 중 정리할 듯
입력 2009-04-06 12:00  | 수정 2009-04-06 13:51
【 앵커멘트 】
지난번 통상장관 회담에서 '관세환급'이라는 암초에 결렬됐던 한·EU FTA가 조만간 다시 최종 타결을 시도할 예정입니다.
유럽연합 측이 5월 중에 '관세환급'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재영 기자

【 기자 】
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에 나와있습니다.

【 질문 1 】
EU 측이 관세환급에 대한 입장을 5월 중에 정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오늘(6일) 오전, 이혜민 FTA 교섭대표는 한·EU FTA 최종협상 결과 브리핑에서 5월 중에 EU가 관세환급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일 통상장관회담에서 관세환급 문제에 합의를 보지 못해 한·EU FTA가 최종타결에 이르지 못했는데요.

양측은 관세환급에 대해 내부 의견을 조율한 이후 다시 장관회담을 열어 최종타결을 시도한다는데 합의를 했습니다.


바로 EU 측의 내부입장이 정리되는 시점을 5월 중으로 정부는 전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27개국의 의견을 조율해야 하고 유럽자동차 연합 등이 관세환급 철폐에 강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 EU측 입장정리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또, EU 측이 관세환급에 대한 입장을 정리한다고 하더라도 바로 통상장관회담이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EU 측의 입장이 정리되면 통상장관회담이 열리기에 앞서 실무협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정부는 실무협의를 통해 어느 정도 합의의 틀을 갖추고 통상장관회담을 열어 최종타결을 위한 막판 조율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이혜민 FTA 교섭대표는 오늘(6일) 브리핑에서 다음에 통상장관회담이 개최되면 의견의 절충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는데요.

양측이 협상결렬이후 시간을 가진 만큼 추후에 있을 통상장관회담에서 조심스레 최종타결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 질문 2】
그렇다면, 우리정부도 관세환급에 대해 조율 안을 준비하고 있는 건가요?

【 기자 】
우리 정부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한·EU FTA 협상 초기부터 관세환급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지난 통상장관회담에서도 EU 측이 제시한 옵션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나오는 유예기간 설정과 같은 절충안에 대해서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못을 박기도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협상의 마지막 단계의 진통인 만큼 시간을 가지고 최종협상에 임한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에서 mbn 뉴스 최재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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