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밸류업 캠페인으로 K지식재산 혁신한다

정부와 산·학·연이 합심해 특허출원·등록 등 지식재산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지식재산 밸류업 캠페인에 돌입한다.
특허청(청장 박원주)·과학기술출연기관장협의회(회장 김명준)·전국대학교 산학협력단장·연구처장협의회(회장 김원용)·대한변리사회(회장 홍장원)·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한국지식재산협회(회장 민경현)·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회장 고기석)·한국특허전략개발원(원장 김태만)는 10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지식재산 밸류업 캠페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지식재산서비스 혁신위원회' 개최 및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지식재산서비스업은 기업 등 연구개발(R&D) 주체가 핵심기술을 지식재산으로 확보하도록 특허조사·분석 및 특허출원·등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나 국내 지식재산서비스 시장은 저품질·박리다매식 수주가 고착화돼 서비스 품질이 주요국에 비하여 낮은 실정이다. 권리가 축소된 유명무실 특허가 양산되거나 특허무효소송 등 분쟁위험이 늘어 국내 산업경쟁력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번 캠페인은 국내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쉽게 무효화되지 않는 고품질 지식재산을 창출하는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의한 것이다. 우선 특허청부터 솔선수범하여 정부의 서비스이용 단가 인상 등 '지식재산서비스 제값주기'를 선도하고, 지식재산서비스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한 비즈니스모델 개발 사업을 올해부터 10개 과제로 나눠 지원한다.

또 산·학·연이 자발적으로 '지식재산서비스 제값주기'를 추진할 수 있게 지식재산포인트 부여 등 인센티브 제공함과 더불어 지식재산서비스비용 세액공제 도입 등 지식재산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지식재산서비스 혁신위원회에 참가한 각 기관도 지식재산 생태계 혁신을 위하여 협력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출연기관장협의회, 전국대학교 산학협력단장 및 연구처장협의회는 대학·공공연이 적정 서비스비용을 지급하도록 적극 유도한다.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지식재산협회는 협회 회원사와 지식재산 업계 간 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한다.
대한변리사회,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도 변리사 등 지식재산서비스 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서비스 품질 향상에 노력하기로 했으며,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은 특허청과 함께 고품질 특허창출을 위한 지식재산 생태계 혁신에 힘쓸 예정이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이러한 정책이 정착되면 지식재산의 가치가 상승하고 시장에서 제값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등 지식재산 중요성이 부각돼 연계된 지식재산서비스산업도 중요해질 것"이라며 "지식재산이 우리나라 산업의 든든한 발판이 되도록 지식재산 생태계를 혁신하는 데 앞장서면서 지식재산 밸류업 캠페인이 단순히 구호에 그치지 않고, 우리나라의 산업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초석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시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