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번째 부동산 대책 오늘 발표…종부세율 최고 5~6%로

【 앵커멘트 】
관심은 오늘(10일) 정부가 내놓을 22번째 부동산 대책에 어떤 내용이 담기느냐 하는 겁니다.
다주택자에게 '징벌적' 과세를 하는 건데, 종합부동산세율은 최고 5~6%로 올리고,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병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22번째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폭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와 여당 내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을 최대 5~6%까지 인상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현행 종부세율은 최대 3.2%로, 앞서 정부는 지난 12.16 대책에서 4%까지 올리기로 했는데, 이보다도 1%P 이상 더 올리겠다는 겁니다.」

이밖에도 과표 구간 조정 등을 통해 다주택자가 내는 종부세 부담을 높이고, 다주택자 기본공제를 6억 원에서 3억원으로 축소하는 방안 등도 검토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 인터뷰 :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부동산 안정화 대책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파트 투기가 완전히 근절되고 집 없는 서민이 손쉽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또 투기성 주택 구입을 막기 위해 1~2년 가량 단기간으로 보유하다 집을 파는 경우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부담을 대폭 늘리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쪽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발표 내용에 따라 정부가 정책을 뒤집었다는 비판도 거세질 전망입니다.

「▶ 인터뷰(☎) : 권대중 /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 "주택을 통해서 불로소득을 얻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강력히 규제하겠다는 신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제를 손보는 것 이외에도 도심 역세권 등의 용적률을 높이는 식의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제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당정은 부동산 대책 발표 뒤 7월 임시국회 안으로 의원 입법을 통해 법 개정을 서두른다는 방침입니다.

MBN뉴스 이병주입니다.[ freibj@mbn.co.kr ]

영상편집 : 이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