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규제지역 잔금 대출, 기존대로 LTV 70% 적용"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9일 '6·17 부동산대책'으로 아파트 잔금 대출 한도가 줄어든 아파트 수분양자들과 관련해 "(계약 당시) 예상 가능했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인 70%로 (대출)해 주려고 한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오후 경기도 이천에 있는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에서 열린 'AI 기반 자동차보험 서비스'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기본 틀을 새롭게 바꾸는 것은 아니다"고 전제한 뒤 "우리가 계획했던 부분에 대한 민원들이 제기됐기 때문에 그분(아파트 수분양자)들이 예상했던 대로 해주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상했던 대로 해주는 거니까 아마도 (종전 규제인) LTV 70% 적용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번 보완책은 10일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강화 방안 등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때 함께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은 위원장은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다"며 "그렇게 늦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은 위원장은 이와 함께 "이달부터 워킹그룹을 운영해 규제 개선, 기반 구축, 소비자 보호 등 3가지 축으로 '금융 분야 AI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기술혁신에 따라 금융산업 구조와 지형이 빠르게 변모하고 있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경제 디지털화 심화, 언택트 촉진 등 변화 추세가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금융위가 AI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이미 금융권에서 AI 기술을 활용한 사례가 다수 등장하고 있는 점도 반영됐다. 시중은행들이 고객상담용으로 운영하는 '챗봇' 역시 AI 기술이 적용되고, '로보어드바이저' 등 투자자문 서비스에도 AI 기술이 이미 적용된 사례가 적지 않다.
이 밖에 신용평가, 보이스피싱 차단, 안면인식 인증 등도 AI 기술과 연관돼 있다. 금융위는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AI 기술이 금융권에 더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고, AI 알고리즘이 정확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데이터 체계를 구축하는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문제 또한 점검에 들어간다.
[최승진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