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정책 실패 자성론에 여권서도 `김현미 경질론` 나와
입력 2020-07-09 17:11 
6월 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 매경DB]

청와대 참모진의 '강남 아파트' 논란으로 역풍을 맞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야권에서 정책 실패를 거론하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해임을 요구하고 나섰다.
여권에서도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자성론과 함께 김 장관에 대한 경질론이 거론되기 시작했다. 김 장관은 문재인정부 내각의 '원년 멤버'이자 '장수(長壽)' 장관이다.
이낙연 의원은 9일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김 장관 경질론과 관련, "인사는 대통령의 일이고 함부로 말하는 것이 직전 총리로서 적절하지 않지만 정부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홍익표 의원도 "여당 의원으로서 참 난감하긴 한데 정책 변화나 국면 전환이 필요할 수도 있다"며 "그런 부분도 고려해야 할 타이밍이 아니냐"라고 언급했다.

미래통합당, 국민의당 등 야당은 이미 일제히 김 장관의 해임을 촉구하고 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정책 실패를 성난 민심에 기대어서 공직자들 집 처분하는 걸로 해결하려고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조속히 김현미 장관을 해임하라. 그렇지 않으면 국회에서 해임건의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역시 부동산 시장 불안과 관련, "정책실패의 주범은 당연히 교체해야 한다"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해임을 촉구했다.
반면 일부에서는 현 시점에서 장관 교체가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내고 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전쟁 중에 장수를 바꾸지 않는다"며 "시기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 상 자리를 지킬 가능성이 더 높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있다. 실제 문 대통령은 지난 2일 김 장관을 청와대로 불러 주택시장 동향 긴급 보고를 받은 바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문책성 호출로 보지만 '사실상 재신임'이라고 해석하기도 했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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