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구하라 폭행·협박` 최종범, 대법원 간다…쌍방 상고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신영은 기자]
가수 고(故) 구하라에 폭행, 협박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29)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종범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김재영 송혜영 조중래)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 역시 지난 8일 해당 사건과 관련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종범은 2018년 9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 구하라 집에서 구하라와 서로 폭행을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후 구하라는 최종범이 ‘리벤지 포르노를 전송하고 협박했다면서 강요·협박·성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구하라는 폭행죄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최종범은 협박, 강요, 상해, 재물손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종범은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협박, 상해, 재물손괴, 강요 등의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으나 불법촬영과 관련된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최종범과 검찰 양측이 1심 선고에 불복, 항소했다. 항소를 준비하던 구하라는 지난해 11월 24일 청담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2심 재판부는 성관계는 사생활 중에서 가장 내밀한 영역으로, 이를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다고 협박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것”이라며 특히 피해자가 유명 연예인인 것을 악용해 언론 등을 통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최종범은 현장에서 법정 구속됐다.
다만 최종범이 동의 없이 구하라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구하라의 오빠 구호인 씨는 "동생이 (살아있을 당시) 집행유예를 봤는데 오늘 실형이라도 나와서 그나마 만족하지 않았을까 싶다”면서도 불법 카메라 촬영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점과 실형 1년만 선고된 점은 가족들로서는 원통하다”라고 말했다.
또 SNS를 통해 "가해자는 실형 받고 나오면 되지만 피해자들은 평생을 가슴에 안고 버티며 살아간다.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들을 지켜주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아쉬운 마음을 드러냈다. 구하라 측은 검찰에 상고를 촉구하고 최종범에 대한 민사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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