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더P] 김선교, 국가재정·회계법 대표 발의…"규제개혁 실효성 높이자"

김선교 미래통합당 의원(초선·경기 여주양평)은 정부가 규제개혁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 반드시 효과 분석 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국가회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정부가 예산을 사용하기 앞서 규제 개혁에 미칠 영향을 제대로 분석하게 만들고자 발의됐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정부는 규제 개혁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규제개혁인지 예산서'와 '규제개혁인지 기금운용계획서'를 각각 작성해야 한다.
정부 예산이 집행된 후에도 집행 실적과 규제 개혁 효과에 대해 분석한 '규제개혁인지 결산서'를 제출하게 하고 있다.
김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규제 개혁에 대한 철저한 사전 계획과 사후 평가가 가능해 진다"며 "이럴 경우 단순히 기계적으로 규제 개혁 예산을 집행하는 요식행위 근절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희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