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이 밝힌 `文정부 부동산정책 실패` 이유 3가지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최근 도마에 오른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 관련 핵심적인 문제점 세 가지를 지목했다.
심 대표는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정책 간담회' 때 "문재인 정부의 땜질 부동산정책은 실패했다"며 "저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이 실패한 게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철학 부재 ▲관료들의 무능 ▲신뢰 상실한 고위공직자를 꼽았다.
심 대표는 철학 부재 관련 "어느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도 토지와 주택을 시장 논리에만 내맡기는 나라는 없다"며 "토지공개념 그리고 공공재로서의 주택에 대한 철학이 확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관료들의 무능에 대해서는 "몇 몇 소수 부동산 투기 악당만 잡으면 된다는 식의 근시안적인 안목으로 부동산 정책을 다루고 있다"며 "관료들의 책상머리 정책 가지고는 감당할 수 없는 시장 구조"라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마지막으로 신뢰를 상실한 고위공직자 관련 "국민들은 이들(고위공직자)도 투기 카르텔의 일원으로 생각한다"며 "국민들이 준 권한은 국민들의 재산과 국민들의 주거 안정에 쓰라고 준 것인데 자신들의 사익추구를 위해서 쓰고, 그래서 부동산 대책이 뒷북 대책이 된 게 아닌지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심 대표는 세 가지 문제점을 꼽은 후 "국민들은 부동산시장 게임의 규칙을 바꾸는 전면적인 개혁을 요구한다"며 "투기를 목적으로 소유한 주택들이 시장에 나오도록 해야 하고, 서민들이 다가갈 수 있는 서민들 게 되는 공급 정책이 되어야 한다는 게 정의당 생각"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지난 1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청와대에는 다주택자가 40%가 있다. 투기꾼이 40%가 있다는 얘기"라며 "장하성 초대 청와대 정책실장의 아파트는 10억원이 올랐고, 김수현 정책실장 아파트도 10억원이 올랐고, 현재 김상조 정책실장 집도 5~6억원이 올랐다"고 밝혔다.
이어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대한민국 20대 국회의원 300명의 국회의원이 가진 아파트는 47%가 올랐고 6억이 올랐다"며 "(또) 서울 25개 구청장의 아파트는 47%가 올랐다"고 부연했다.
[우승준 기자 dn1114@mkinterne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