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부 "로켓 쏘면 PSI 참여"…북, 반발 예상
입력 2009-04-04 16:36  | 수정 2009-04-04 16:36
【 앵커멘트 】
정부는 북한이 로켓을 발사할 경우 PSI에 전면 참여한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북한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이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로켓 발사가 임박한 가운데 정부는 PSI 전면 참여 방침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UN 차원의 제재 이외에 북한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PSI 카드를 꺼내 든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의 강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남한이 PSI에 참가한다면 단호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PSI는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를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자신의 영해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북한의 예민한 반응에 대해 전문가들은 북한이 피해의식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구체적으로 북한이 지난 2002년 남예멘에 미사일을 수출하려다 스웨덴 선박에 의해 나포돼 몰수당한 일을 꼽을 수 있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PSI가 북한 선박만을 제재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 인터뷰 : 백승주 / 국방연구원 박사(3월 31일)
- "PSI 자체는 북한을 목표로 하는 것 아닙니다. 북한이 하나의 동기를 주긴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불법적으로 대량살상무기 확산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제재하는 것이지 북한 선박에만 하는 조치가 아닙니다."

북한의 로켓 발사를 둘러싸고 남북관계 경색은 물론 동북아 전반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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