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내년부터 400명씩 증원 방안 검토

정부가 내년에 치르는 2022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연간 400명씩 늘려 향후 10년간 총 4000명의 의사 인력을 추가 양성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9일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향후 10년간 △지역 중증·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지역의사 3000명 △역학조사관·중증외상·소아외과 등 특수 분야 의사 500명 △기초과학과 제약·바이오 등 응용 분야 연구인력 500명 등 총 4000명의 의사 인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지역의사는 '지역의사제 특별 전형' 방식으로 의대가 직접 뽑는다. 장학금 지급 조건으로 지역에서 일정 기간 필수의료에 복무하도록 하고 의무복무 규정을 어기면 장학금을 회수한 뒤 의사면허를 취소·중지할 방침이다. 특수 전문과목 의사는 대학 양성 프로그램 심사 후 정원을 배정한다. 정부는 의대에 정원을 배정한 3년 후부터 인력 양성 실적을 평가한 뒤 결과가 미흡하면 정원을 회수하는 대안도 추진 중이다.
공공 의과대학 설립도 추진한다. 우선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전북권에 1곳 설립하고 장기 군의관 위탁생 20명을 추가해 총 70명 규모로 운영한다.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전남지역 의대 신설은 별도로 검토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여권과 청와대는 지난 5월 말 국내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해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국내 의대 정원은 연간 3058명으로 지난 2006년부터 14년째 묶여 있다. 올해 4월 총선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의료인력 확충을 주요 공약으로 발표하기도 했다.

5월 말 당시 당청은 일단 현재 의대 정원을 500명가량 늘리는 방안을 구상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번 정부 구체안을 통해 연간 400명씩 10년간 총 4000명으로 가닥이 잡힌 모양새다. 복지부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건의료통계 2019' 자료에 따르면 국내 의학계열 졸업자는 인구 10만명당 7.6명으로 OECD 평균(12.6명)보다 5명 적다. 임상의사 수(한의사 포함) 역시 인구 1000명당 2.3명으로 OECD 국가(평균 3.3명) 가운데 가장 적은 편에 속한다.
하지만 9일 복지부는 그같은 의대 정원 확대 추진 방안이 알려진 직후 해명자료를 통해 "그간 지역·분야별 의사 인력 부족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돼 왔다"며 "의대 정원 증원은 의료계와 교육계 등 다양한 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와 논의해 결정될 사안이어서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고 한발 물러섰다.
5월 말에도 강한 반발 의사를 밝힌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들은 이번 정원 확대 추진안에 대해 다시금 반대 선언을 이어갈 전망이다. 최대집 의사협회장은 5월 말 당청의 의대 확대 추진 방침이 발표됐을 당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용납 못한다"며 "의협은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최고 수위 투쟁으로 끝을 보겠다"고 말한 바 있다. 특히 그는 "의대 정원을 무작정 늘리기만 하면 의학교육 질과 전공의 교육 수련 질은 어떻게 확보하느냐"며 "빠르게 변하는 의료 환경에서 의료 시스템을 개혁하지 않고 의사 수만 늘려 놔서 대체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고 강조했다.
[서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