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추미애 수사 지휘 전면 수용…"채널A사건 중앙지검이 수사"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를 검찰총장이 지휘하지 말라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를 사실상 전면 수용했습니다.

다만 대검은 추 장관이 전날 거부한 절충안이 '법무부가 제안하고 공개를 건의한 것'이라며 추 장관이 윤 총장의 건의를 즉각 거부한 것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9일) "채널A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자체적으로 수사하게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수사지휘권 박탈은 형성적 처분으로서 쟁송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지휘권 상실이라는 상태가 발생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형성적 처분이란 처분하는 것만으로 다른 부수적인 절차 없이 효력이 발생하는 법률 행위를 뜻합니다.

추 장관의 수사 지휘로 윤 총장이 '검언유착' 사건을 지휘할 수 없는 상태인 만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앞으로 독립적으로 수사를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수사 지휘에 대한 수용 여부를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이미 발효 중'이라는 점을 인정하는 뜻으로도 풀이됩니다. 추 장관의 지휘를 사실상 수용한 셈입니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일주일 만에 나온 윤 총장의 최종 입장입니다.

대검은 이날 오전 이런 사실을 서울중앙지검에 통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검은 "검찰총장은 2013년 국정원 사건 수사팀장의 직무배제를 당하고 수사 지휘에서 손을 뗄 수밖에 없었다"라며 윤 총장의 과거 사례도 언급해 이번 수사 지휘가 부당하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내비쳤습니다.

또 대검은 전날 절충안이 물밑교섭 과정에서 법무부가 먼저 제안한 안이라는 사실을 공개하면서 윤 총장의 건의를 즉각 거부한 추 장관에게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대검은 "장관의 지휘권 발동 이후 법무부로부터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독립 수사본부 설치 제안을 받고 이를 전폭 수용했고 어제 법무부로부터 공개 건의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가 먼저 독립수사본부 구성안을 제안하고 공개를 요청했음에도 법무부의 수장인 추 장관이 이를 즉각 거부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법무부 고위 간부 검사들과 대검 검사들이 추 장관이 절충안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이를 강행한 것이 화근이 됐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 발동 이후 특임검사 등 제3의 방안 가능성에 대해 '장관의 지시에 반하는 것'이라고 여러 차례 쐐기를 박은 것도 법무부와 대검 간 진행 중이었던 물밑교섭 등에 대한 추 장관이 경고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