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해안면 무주지 국유화지원 추진단` 출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8일 강원도 양구군 KT 양구빌딩 3층에서 홍영 캠코 국유재산본부장, 조인묵 양구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해안면 무주지 국유화지원 추진단'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양구군 해안면은 한국전쟁 때 수복된 지역으로 토지 소유관계가 장기간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무주지를 국유화해 매각·대부 할 수 있도록 수복지역 특별조치법이 개정, 오는 8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국유화 후 무주지 매각허용 대상자, 매각범위, 매각가격 결정 등을 규정하는 시행령도 법 시행에 맞춰 마련하고 있다.
이에 캠코는 3개팀, 총 23명의 국유재산관리 전문 인력을 투입해 '해안면 무주지 국유화지원 추진단'을 구성하고 무주지 국유화 지원, 현장실태조사, 자료조사·수집, 매각·대부 집행 등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캠코는 지난 1997년부터 국유재산 총괄청인 기재부로부터 국유일반재산의 관리·처분 업무를 위탁받아 현재 약 69만 필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유휴재산 대부·매각 등을 통해 연간 1조원 이상을 국고에 납입하는 등 국가 재정수입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전종헌 기자 cap@mkinterne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