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고위공직자 31%가 다주택자…이달까지 집 팔아라"

진보성향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정부 부동산정책을 비판하며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다주택자 국회의원과 정부 관료들에게 주택 매각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참여연대는 이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6일 참여연대는 "오늘부터 48시간 동안 주거부동산 관련 상임위에 속해 있거나 정책 책임자인 다주택자 국회의원, 정부 고위공직자들에게 거주 목적 외 주택을 한 달 내에 매각할 것을 촉구하는 긴급 시민 서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국회의원, 정부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의 주거 부동산 정책 담당 3급 이상 고위공무원들중 다주택자는 거주 목적 외 주택을 1개월 내 매각하라는 취지다.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이해충돌을 방지해 국회의원, 공무원들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는게 참여연대의 설명이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주거·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고위공직자 중 31%(16명 중 5명)가 다주택자다. 참여연대는 "다주택 보유 고위공직자(장차관, 실국장급)부터 거주 용도의 1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매각해 문재인정부의 주거 안정 정책의 의지를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거주용 1주택 외 주택을 매각하지 않는 고위공무원은 주거 부동산 정책 결정 직무에서 배제하는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또 "국토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국회의원 56명 중 17명이 다주택자"라며 "부동산 세제와 주거부동산 입법을 담당하는 상임위 위원들만큼은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해 거주 목적 외에 보유한 주택을 매각하고, 매각하지 않을 경우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방지 의무에 따라 타 상임위로 이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지난 3년 동안 21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땜질식 핀셋 규제와 오락가락하는 정책 추진으로 주택 가격은 여전히 불안정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윤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