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부동산 정책` 뭇매 맞자 고개 숙인 與 "7월 종부세 입법 추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여당이 고개를 숙였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최근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주택은 안정적인 삶의 조건이라 투기의 대상으로 삼는 행태를 강력하게 규제하고 실수요자의 안정적 주거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현재 국내 가계 유동성이 1500조원을 넘어가는 상황이라 주식과 부동산 같은 자산에 투자가 집중되기 마련이라, 긴급 처방 및 기업, 금융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당에서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이날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비정상적인 과열 양상이 나타나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실물 경기의 역성장에도 부동산 시장의 과열은 민생 경제를 왜곡시키는 비정상적 경제 현상"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당정의 주택 정책의 원칙은 '실수요 보호와 투기수요 강력 억제'라고 밝힌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지난해 12.16 대책과 올해 6.17 대책에 대한 후속 입법을 서두르겠다"며 "종부세법 등 후속 입법을 7월 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보다 강력 투기 규제 대책과 함께 실수요자 대상으로 한 과감한 공급 대책을 정부에 요청한다"며 "부동산 자산에 대한 맹신과 정부 불신을 이기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더 단호하고 강력한 정책으로 주택 시장을 투기꾼 손에서 실수요자 손에 돌려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정은 기자 1derland@mkinterne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