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추경 `졸속 심사` 비판에 與 "정부 거수기 아냐…한달 전부터 꾸준히 심사"
입력 2020-07-01 10:50  | 수정 2020-07-08 11:07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가 야당 상임위원 없이 마무리됐다. 원안 35조원에 3조원이 증액된 사상 최대 규모의 3차 추경안 심사가 단 하루 만에 16개 상임위를 모두 통과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상임위 심사가 1~2시간 만에 끝난 것으로 알려져 '졸속 심사' 비판이 나온다.
이와 관련한 비판을 인식한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추경안 제출 직후부터 추경 심사를 꾸준히 해왔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원안이 제출된 6월부터 민주당의 정책위를 중심으로 충분한 당정 협의를 거쳤다"며 "이번주에 있었던 민주당의 심사 과정만이 추경 심사의 전부는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정부의 추경안 제출 이후 각 상임위 별로 간담회와 당정 협의를 통해 사전 심사를 해왔다"며 "제1야당이 국회에 들어오지 않아 야당이 없는 만큼 민주당 의원이 한 사람 두 사람 몫을 하면서 더 꼼꼼하고 세심하게 추경안을 심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도 이날 오전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여당 의원들이라고 해서 (정부에) 무조건 박수치고 응원하고 거수기처럼 행동한다고 전제해야 여당의 단독 심사가 '날림이다'하는 건데 그렇지 않다"며 "어제 저녁 8시까지 식사 시간도 없이, 쉬는 시간도 없이 계속 심사가 진행이 됐다"고 밝혔다.
또 박 의원은 추경안과 관련한 야당의 지적에 "(국회) 안에 들어와서 대안을 가지고, 법과 제도의 변경안을 가지고, 예산에 대한 지적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실력을 인정받는 방식으로 하셔야 '다음에 저쪽한테 정권을 줘도 되겠구나' 라고 하는 분들이 생기지 않겠냐"며 "하루빨리 국회로 돌아오라"고 촉구했다.
[김정은 기자 1derland@mkinternet.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