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숙 "文대통령 정치적 성공 달갑지 않아…지지도 떨어져도 정책 성공해야"

노무현 정부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30일 "문재인 정부가 교육은 포기했어도 부동산 만큼은 중간이라도 가면 좋겠다"고 꼬집었다.
조 교수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부동산 정책은 국민의 삶과 재산에 너무 밀접한 정책"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이 실험대상도 아니고 아무리 대책을 내놔도 먹히지 않으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정책 변화를 가져오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라며 "높은 지지도가 이런 당연한 정책결정 과정의 생략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책적으로 성공한 이유는 정치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이라며 "정치적으로 성공하면 임기에 높은 지지를 받지만, 정책적 평가는 임기 후에 내려지므로 정책적으로 실수할 가능성은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지도가 높으면 정책적 실수에 관대하게 되고 참모들도 해이해져 다 잘하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성공했기에 정책적으로 실패했듯, 저는 문 대통령의 정치적 성공이 달갑지만은 않다"며 "지지도가 좀 떨어지더라도 정책적으로 성공해 역사적으로 성공한 대통령으로 평가받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한편, 앞서 조기숙 교수는 자신의 SNS를 통해 지난 28일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비판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인식이 정확한지 점검이 필요하다"며 "이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의 원인은 전문성 부족에 있다고 믿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참여정부 때 경험이 있으니 현 정부가 들어서면 부동산 투기 같은 건 발을 붙이지 못할 거라고 믿은 저의 어리석음을 탓한다"고 덧붙였다.
[최현주 기자 hyunjoo226@mkinterne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