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실험대상도 아니고…" 조기숙, 文정부 부동산 정책 또 쓴소리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교육은 포기했어도 부동산 만큼은 중간이라도 가면 좋겠다"고 재차 쓴소리 했다.
조 교수는 29일 밤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국민이 실험대상도 아니고 아무리 대책을 내놔도 먹히지 않으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서 정책에 변화를 가져오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부동산 정책은) 국민의 삶과 재산에 너무 밀접한 정책"이라면서 "조금만 사고의 발상을 달리하면 대안이 없는 것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높은 지지도가 저는 이런 당연한 정책결정과정의 생략을 초래했다고 생각한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성공했기에 정책적으로 실패했듯이 저는 문대통령의 정치적 성공이 꼭 달갑지만은 않다. 지지도가 좀 떨어지더라도 정책적으로 성공해 역사적으로 성공한 대통령으로 평가받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문 대통령 강성 지지자들의 비난을 의식해 현정부 부동산대책을 비판한 페북 글을 삭제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도 일축했다.
그는 "제 글을 혼자 보기로 돌려놓은 이유는 제가 대통령께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충분히 전해졌으니 정부의 대응을 지켜볼 때라는 생각이 들었고"고 설명했다.
앞서 조 교수는 지난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슬기로운 전세생활'이라는 글을 올렸다. 여기서 그는 "지난해 문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와 부동산에 대해 대화할 기회가 있었다"며 "'일본처럼 우리도 집값이 폭락할 테니 집을 사지 말고 기다리라'고 문 대통령이 말씀하셨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 신도시의 몰락을 수도권 집중이 높은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것,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라며 "대통령이 참모로부터 과거 잘못된 신화를 학습하셨구나, 큰일 나겠다 싶었다"고 말한 바 있다.
[맹성규 기자 sgmaeng@mkinterne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