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소프트웨어 기업, 공공사업 참여 확대

내일(1일)부터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의 공공사업 참여가 확대되는 등 소프트웨어 관련 제도가 대폭 바뀝니다.
지식경제부와 소프트웨어산업협회는 우선 매출 8천억 원 이상 대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공공사업 금액의 하한을 현행 20억 원에서 40억 원으로, 매출 8천억 원 미만 대기업은 현행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공 계약은 소프트웨어 분리 발주를 의무화하고, 하도급 계약 시 적정성을 사전에 승인받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제도 개선을 통해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을 육성하고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의 성장기반을 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