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부동산 세제 강화·환수장치 필요" 연일 강경 발언

정부가 지난 17일 '6.17 부동산대책'을 발표한 후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규제가 과도하다거나 소급적용을 반대한다는 청원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국토교통부 고위관계자들은 라디오와 TV 시사프로그램 등에 출연해 연일 부동산 시장 관련 규제에 대한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지난 29일 KBS '뉴스라인'에 출연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하고 부동산 투자 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현금 부자들의 갭투자를 막는 방안에 대한 질문에는 "정부가 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의 부족한 점을 손봐야 할 점이 있다"며 "두루 검토해서 집을 많이 가진 것이 부담되게 하고 투자 차익은 환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시장 안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이 언급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종부세율을 구간별로 0.1~0.3%포인트(p) 올려 최고 3%로,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0.2~0.8%포인트 인상해 4%까지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날 "해외 사례를 보면 재산세에 다주택자와 실거주자에 따라 세율을 차등하는 나라가 있다"고도 언급한 김 장관은 앞서 2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했을 때도 외국 사례를 언급하며 부동산 세제 개편 필요성을 내비쳤다.
최근 국책연구원인 국토연구원도 영국과 프랑스, 싱가포르 등이 다주택자에 대해 취득세를 강화하거나 양도세를 중과하는 내용의 부동산 조세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고 소개한 바 있다.
그는 대책에 포함된 전세대출 규제가 서민의 내집마련을 어렵게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전세대출은 서민이 전셋집을 구하는 데 부족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대출"이라며 "집이 있으면서 대출을 얻는 것은 전세대출의 정책적 목표와 다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지난 26일에도 정부의 대출규제가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비판이 나오자 "서민이 집을 사려 한다면 주택담보대출도 있지만 보금자리대출이나 디딤돌대출 등 정책금융도 있고,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특별공급, 신혼희망타운 등 다양한 제도들이 있다"며 해당 표현이 맞지 않는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위헌논란'까지 나오고 있는 재건축 조합원의 2년 실거주 의무 논란에 대해서는 "원래 재건축, 재개발은 해당 지역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인데 언제부턴가 투자 대상으로 바뀌었다"며 "일반 아파트 분양도 2년 이상 거주해야 1순위 자격을 주듯 재건축도 목적에 맞게 실거주한 분들에게 분양권을 주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6.17 대책 발표 후 오히려 집값이 올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6.17 대책이 여러 가지 대책을 담고 있는데, 대책마다 시행되는 날들이 시차가 있다"며 "실제 현장에서 작동되려면 7월 중순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6.17 대책 이후 풍선효과를 보인 경기 김포와 파주 등지에 대한 질문에는 "정부가 대책을 낼 때만 해도 이들 지역은 규제지역 지정을 위한 조건들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현재 열심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다음달이면) 상당 부분 조건에 부합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들 지역의 추가 규제는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도 언급한 바 있다. 지난 28일 KBS의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한 박 차관은 "현재 김포와 파주에 대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시장 분위기를 탐문 중이다. 규제지역 지정은 재산권에 영향 주는 것이라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주택법상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하다"면서도 "집값이 계속 불안하면 다음 달이라도 요건이 충족되는 대로 규제지역으로 묶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 관련 국토부의 강경 입장은 청와대에서도 힘을 실어주고 있다. 지난 21일 취임 1주년 브리핑에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정부 대책으로 인한 실수요자의 피해가 잇따르고 국민 불편이 커지자 나흘 만에 "필요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이번 대책도 모든 정책 수단을 다 소진한 것은 아니다"라며 현재까지 나온 부분 외에 더 강력한 추가 규제 가능성에 대해 시사하기도 했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