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공적보증 강화…집단대출 쉬워져

【 앵커멘트 】
정부는 미분양 아파트에 투자할 경우 공사 완공뿐 아니라 일정한 수익까지 보장해주기로 했습니다.
또 보증비율이 늘어나 입주자들이 계약금과 중도금 등 집단대출을 받기가 쉬워질 전망입니다.
이성식 기자입니다.


【 기자 】
일반 투자자들이 리츠·펀드 등을 만들어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할 때 위험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정부는 준공 이전에 건설사가 부도나면 공공기관을 통해 완공과 분양을 보증하기로 했습니다.

공사 중단에 대한 우려를 씻어 '준공 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투자 기간 안에 처분되지 않은 주택은 대한주택공사가 할인 매입해 일정 수준의 수익까지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대책을 통해 미분양 아파트의 가격 인하 효과도 뒤따를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습니다.

▶ 인터뷰 : 구본진 /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
- "아파트를 매입할 때 분양가 대비 일정 수준 이하로 할인 매입하게 됩니다. 가격 인하 효과가 있다고 봐도 좋습니다."

앞으로는 입주자들이 중도금과 잔금 등 집단대출을 받기도 쉬워집니다.

주택금융공사의 집단대출 보증비율은 현재 90%에서 올해 말까지 100%로 늘어납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다양한 미분양 투자상품이 출시되고, 적체된 미분양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건설업계의 뚜렷한 자구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공기관의 지원에 대한 '도덕적 해이' 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mbn뉴스 이성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