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대기업과 고액 자산가들이 해외로 재산을 몰래 빼돌리는 행위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위기로 외화 한 푼이 아쉬운 때 이른바 '있는 사람'들은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강태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1,770억 원.
지난해 6월부터 8개월 동안 불과 45명이 해외 계좌를 이용해 빼돌린 세금입니다.
45명에는 국내 대기업 7곳과 무역업체를 비롯한 고액 자산가들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돈을 빼돌리는 수법도 교묘합니다.
범죄의 핵심이 된 건 해외 조세피난처.
먼저 리히텐슈타인 등 조세피난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사업을 하고 돈을 받습니다.
이 돈이 또 다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외국인 직접투자 형식으로 국내에 들어오면 소득세를 내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빼돌린 세금만 356억 원에 달합니다.
이밖에 해외현지법인을 이용하거나 해외투자를 가장해 기업자금을 유출한 사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해외 세금 추적이 쉽지 않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사회에 귀감을 보여야 할 지도층의 체면을 무색게 하는 대목입니다.
▶ 인터뷰 : 채경수 / 국세청 조사국장
- "외국 과세당국과 FIU 등과의 정보교환을 활성화함은 물론이고, 특히 '조세피난처 정보센터' 가입 추진 등을 통해서 국제적인 공조체제를 더욱 확고히 하겠습니다."
이밖에 금감원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확대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탈세에 대한 제보가 쉽게 이뤄지도록 했습니다.
▶ 스탠딩 : 강태화 / 기자
- "특히, 일부 선국국처럼 국세청에 불특정인에 대한 금융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과, 해외 계좌를 신고하는 제도 등을 도입하는 방안까지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강태화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기업과 고액 자산가들이 해외로 재산을 몰래 빼돌리는 행위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위기로 외화 한 푼이 아쉬운 때 이른바 '있는 사람'들은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강태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1,770억 원.
지난해 6월부터 8개월 동안 불과 45명이 해외 계좌를 이용해 빼돌린 세금입니다.
45명에는 국내 대기업 7곳과 무역업체를 비롯한 고액 자산가들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돈을 빼돌리는 수법도 교묘합니다.
범죄의 핵심이 된 건 해외 조세피난처.
먼저 리히텐슈타인 등 조세피난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사업을 하고 돈을 받습니다.
이 돈이 또 다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외국인 직접투자 형식으로 국내에 들어오면 소득세를 내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빼돌린 세금만 356억 원에 달합니다.
이밖에 해외현지법인을 이용하거나 해외투자를 가장해 기업자금을 유출한 사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해외 세금 추적이 쉽지 않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사회에 귀감을 보여야 할 지도층의 체면을 무색게 하는 대목입니다.
▶ 인터뷰 : 채경수 / 국세청 조사국장
- "외국 과세당국과 FIU 등과의 정보교환을 활성화함은 물론이고, 특히 '조세피난처 정보센터' 가입 추진 등을 통해서 국제적인 공조체제를 더욱 확고히 하겠습니다."
이밖에 금감원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확대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탈세에 대한 제보가 쉽게 이뤄지도록 했습니다.
▶ 스탠딩 : 강태화 / 기자
- "특히, 일부 선국국처럼 국세청에 불특정인에 대한 금융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과, 해외 계좌를 신고하는 제도 등을 도입하는 방안까지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강태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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