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론스타ISD` 새 의장중재인 선임

공석이었던 한국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간 투자자-국가 분쟁(ISD) 사건 의장중재인이 22일(현지시간) 선임됐다. 지난 3월 전임 의장중재인 사임 후 3개월만이다. 재판장인 의장중재인이 재선임되면서 지난 2년간 소강 상태였던 '론스타 ISD' 최종 판정이 올해 안에 나올지 주목된다. 23일 법무부·금융위원회 등은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가 론스타 ISD 사건에 대한 새로운 의장중재인으로 윌리엄 비니 렌츠너 슬래트(Lenczner Slaght) 로펌 고문(81·사진)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의장중재인이 선임됨에 따라 새로운 중재판정부는 윌리엄 비니와 론스타 측 찰스 브라우어, 한국 측 브리짓 스턴으로 구성된다. 새 의장중재인이 선임되면서 중재 절차는 중재 규칙 12조에 따라 재개됐다.
새 의장중재인으로 선임된 캐나다 국적인 윌리엄 비니 고문은 캐나다 법무부 차관보와 대법관 등을 지냈다. 국제중재재판에서 11차례나 의장중재인을 맡는 등 정부나 기업 중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중립적인 성향으로 평가받는다. 판정부는 각 당사자들이 선임한 중재인 2명과 양측 합의로 결정되는 의장중재인으로 구성된다.
중재 절차가 재개되면서 올해 안에 론스타 관련 ISD 최종 판정이 나올지 주목된다. 이 국제중재는 2012년 론스타가 우리나라를 상대로 제기한 뒤 8년째 이어지고 있다. 당시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고의로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지연해 손실을 봤다"며 46억7000만달러(약 5조1000억원) 규모 중재를 ICSID에 신청했다.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중재 규모로는 사상 최대다. 중재판정부는 양측 변론과 질의 등을 거쳐 2018년 11월 절차 종결 선언을 할 예정이었지만 이유 없이 연기돼 1년7개월간 소강 상태였다. 최근 론스타 측은 매일경제와 인터뷰하면서 "한국 정부와 타협하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법무부는 이날 "최근 론스타 관계자가 언론을 통해 일방적으로 자신들 견해를 밝히고 있으나 이 같은 론스타 측 행태는 현시점에서 사건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이례적으로 강한 불만을 내비쳤다.
[류영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