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탑승 예정 항공기 승객명단 불법 확보한 30대 집유

아이돌 그룹 멤버가 탑승할 항공기의 승객 명단을 불법으로 확보해 좌석 예약까지 취소한 이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석준협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34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30살 B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10월 25일 아이돌 그룹 멤버가 탑승할 예정인 다음 날 항공편의 비즈니스 탑승객 명단을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위챗을 통해 불법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탑승객 성명과 예약 번호 등이 담긴 이 명단은 승객들의 사전 동의 없이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 등은 이렇게 알아낸 개인 정보를 이용해서 한 비즈니스 탑승객의 좌석 예약을 멋대로 취소시킨 혐의도 받았습니다.

석 판사는 "범행 내용과 피고인들의 반성 여부, 연령,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