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북전단 살포 단체 사기·자금유용 혐의 수사 의뢰

이재명 지사는 오늘(23일)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4개 대북전단 살포단체를 사기, 자금유용 등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과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의뢰 대상 단체는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 순교자의 소리(대표 폴리현숙), 큰샘(대표 박정오),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대표 이민복) 등입니다.

경기도는 "이들 단체가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북한 인권 활동으로 위장해 비용을 후원받고 있지만 실제로는 상대를 모욕할 뿐 단체의 돈벌이로 활용한다는 의혹이 언론 등으로부터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는 형법상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사기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국가안보를 해치는 불온자금 유입이 의심되며 후원금의 용처가 불분명해 횡령과 유용 가능성도 의심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단체를 "남북한 갈등 유발과 국가 안보를 해치는 이적행위를 반복적이고 지속해서 실행하고 있는 단체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도는 통일부와 서울시에도 자유북한운동연합, 순교자의 소리, 큰샘등 3개 단체에 대해 법인 설립 허가 취소와 수사 의뢰, 고발 등을 해달라고 협조 요청했습니다.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은 사단법인이 아니라 비등록 단체여서 법인 취소 의뢰 명단에서 제외됐습니다.

도는 협조 공문에서 "법인 설립 허가 목적과 다른 해당 단체에 대해 자체 조사 등을 통해허가 취소, 보조금 환수, 수사 의뢰 및 고발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도는 지난 17일 의정부시 능곡로 한 주택 지붕에 떨어진 대북전단 추정 낙하물에 대해 오늘(23일)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의정부경찰서에 고발 조치할 예정입니다.

이 낙하물에는 라면과 과자, 양말, 전단 등 10여 종의 물품이 들어있었습니다. 낙하물이 지붕에 떨어지면서 주택 지붕 슬레이트가 일부 파손됐습니다.

이와 관련,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살포된 대북전단이 우리 민가에 떨어져 자칫 '살인 부메랑'이 될 수 있다"며 "모든 행정력과 공권력을 동원해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엄하게 다스리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어 그제(21일) 한 보수 성향 인사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지사 집 근처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고 이를 막으면 수소 가스통을 폭파하겠다"고 위협하는 글을 올리자 이 지사는 "방종과 분탕질로 자유를 훼손하는 이들에겐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질서를 알려주어야 한다"고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한편, 도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전날 밤 파주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대북전단이 확인되는 즉시 해당 지역에 긴급재난 문자를 발송해 주민 안전 조치를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도는 지난 17일 파주 등 접경지 5개 시군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한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과 살포 행위 등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