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서울 아파트값, 이명박·박근혜 때보다 2배 더 올랐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동안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보다 2배 가량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3년(2017년 5월~2020년 5월)간 서울 아파트 중윗값은 한 채당 3억1400만원(52%) 폭등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KB주택가격 동향(2008년 12월 자료부터 제공)과 한국은행, 통계청 발표자료를 바탕으로 각 정권 출범 첫 달과 마지막 달의 서울 아파트 중윗값을 비교했다.
그 결과 이명박 정부(2008년 12월∼2013년 2월)에서는 1500만원 하락(-3%)했고, 박근혜 정부(2013년 2월∼2017년 3월)에서는 1억3400만원(29%) 오르는 등 두 정권에 걸쳐 26%의 상승률을 보였다.

서울 아파트값 변동에 따른 불로소득은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 각각 약 155조원과 493조원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됐다. 이명박 정부 때에는 약 35조원이 감소했다.
전국 아파트 중윗값 상승률은 이명박 정부 때 6%, 박근혜 정부 27%, 문재인 정부 20%였다.
경실련은 "부동산 문제가 점점 악화하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있다"며 "진정으로 집값을 되돌릴 의지가 있다면 무분별한 대규모 개발정책을 중단하고 근본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불평등 실태를 드러낼 수 있는 정확한 통계체계부터 구축하고 선분양제 도입과 분양가 상한제 의무화를 통해 기존 집값 거품을 제거해야 한다"며 "공시지가를 2배 이상 인상하고 부동산 투기 세력에 대한 세제 특혜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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