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론스타 ISD` 새 의장중재인 선임…중재 다시 시작

공석이었던 한국과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투자자-국가 분쟁(ISD) 사건 의장중재인이 22일 다시 선임된 사실이 확인됐다. 지난 3월 당시 전임 의장중재인 사임 후 3개월만이다. 재판장인 의장중재인이 재선임됐기 때문에, 지난 2년간 소강상태였던 '론스타 ISD' 최종 판정이 올해 안에 나올지 주목된다.
23일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홈페이지 절차진행공지를 통해 "(론스타 ISD) 중재판정부가 다시 구성됐다. 구성원은 양측 합의로 임명된 이언 비니, 론스타측의 찰스 브라우어, 한국측의 브리짓 스턴이다. 중재 절차는 중재 규칙 12조에 따라 재개된다(The Tribunal is reconstituted. Its members are: Ian Binnie (Canadian), President, appointed by agreement of the parties; Charles N. Brower (U.S.), appointed by the Claimants; and Brigitte Stern (French), appointed by the Respondent. The proceeding is resumed pursuant to ICSID Arbitration Rule 12.)"고 밝혔다.
새 의장중재인으로 선임된 이언 비니 변호사(81·사진)는 캐나다 연방대법관, UN 사법위원회 의장 등을 역임했다. 판정부는 각 당사자들이 선임한 2명과 당사자들의 합의로 결정된 의장중재인 등 3명으로 구성된다. 앞서 지난 2013년 한국 정부는 브리짓 스턴 파리1대학 명예교수(Brigitte Stern)를, 론스타는 찰스 브라우어 미국 변호사(Charles Brower)를 각각 선정했고, 이들은 앞으로도 중재판정부를 구성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3월 조니 비더 당시 의장중재인(V.V. Veeder)은 건강을 이유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후 한국과 론스타는 남은 판정부로부터 후보 5명을 추천받아 협상을 이어왔다.
새 의장중재인 선임으로 '론스타 ISD'에 대한 최종 판정이 도출될 지 주목된다. 이 국제중재는 2012년 론스타가 우리나라를 상대로 제기한 후 8년간 이어지고 있다. 당시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고의로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지연해 손실을 봤다"며 46억 7,000만 달러(약 5조 1,000억 원) 규모의 ICSID에 중재를 신청했다. 중재판정부는 2018년 11월 절차종료선언을 할 예정이었지만 특별한 이유없이 지연됐다. 절차종료선언이 이뤄지면 180일 내에 결정이 내려진다. 국제중재업계에선 새 판정부가 소집돼도 지난 중재 절차 검토 등을 감안해 올해 안에는 결론이 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시각이다. 법무부도 지난 3월 "신규 의장중재인 선임 후 최종 판정 선고까지 상당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한 바 있다.
[류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