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부동산 대책 불만 쇄도…김상조 "국민 모두 만족시키기 어렵다"

"부동산 대책은 어떤 것을 발표해도 전 국민을 만족시키기 어려운 분야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21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언급한 발언이다. 김 실장 발언에 앞서 취재진은 '정부의 6·17부동산 대책에 따른 국민적 원성'을 질의했다.
김 실장은 "여러 국민들께서 많은 불만과 민원을 말씀하시는 것을 잘 안다"며 "(하지만) 분명히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6·17부동산 대책에 대한 부연설명을 곁들였다.
김 실장은 "갭투자(전세 보증금 보유 후 투기 시도)와 법인을 통한 투자가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부분에 대해 기존의 사각지대를 촘촘히 메우는 쪽에 (6·17부동산 대책은) 집중했다"며 "(이미) 무주택자들이나 1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규제로 인한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보완대책을 이미 갖췄다"고도 했다.
후폭풍이 거센 정부의 6·17부동산 대책은 '투기과열지구 3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 시 전세대출 즉시 회수'가 골자다. 이는 금융기관의 준비를 거쳐 내달 중순 이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이 대책은 "전세대출을 받은 무주택 실수요자가 집값 상승을 우려해 미리 전세를 끼고 주택을 산 뒤 자금을 마련되면 그 집으로 옮기는 방안이 가로막히게 됐다"는 여론의 원성을 샀다.

더욱이 앞서 진행된 '12·16 대책' 및 '2·20 대책' 당시엔 집값이 급격히 오르는 과열지구만 골라 '두더지 잡기식 규제'를 선보였으나, 이번 대책은 두더지가 나오기도 전에 수도권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광역 규제'를 선포해 선의의 피해자도 다수 속출 중이라는 지적이다.
이러한 여론의 분노는 김 실장의 발언이 있던 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무주택 서민과 대책을 만든 공무원 중 누가 투기꾼인지 조사해야 한다"는 글을 비롯해 관련 청원글이 쏟아졌다. 게시글의 요지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치른다는 정부 고위공무원들은 대부분 강남에 거주 중인 다주택자들인 점을 부각시킨 것이다. 즉 강남에 거주 중인 고위공무원들의 부동산 규제가 이른바 '내로남불'인 점을 지적한 셈이다.
야권에서도 6·17부동산 대책에 대한 질타가 쇄도했다. 보수야권의 대통령후보를 지낸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지난 18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문재인 정부는) 여기가 북한으로 착각하는 것 같다"며 "야당에서 줄지어 부동산 규제 완화 법안을 내어놓으니 어깃장 부리려고 21번째로 오히려 부동산 통제 강화 조치를 발표하고 있는 정권을 보니 경제 살리기는 애초부터 글러 먹었다"고 우려했다.
[우승준 기자 dn1114@mkinterne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