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 피해자 유족, 김정은에 첫 손해배상 소송

【 앵커멘트 】
조금 있으면 6·25 전쟁 70주년인데요.
6·25 전쟁 당시 납북된 우리 국민은 약 10만 명으로 추산되는데, 납북자 유족들이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국내에는 북한 저작권료 수십억 원이 대북제재로 법원에 공탁되어 있습니다.
손기준 기자가 전합니다.


【 기자 】
통일부와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6·25 전쟁 동안 납북된 우리 국민은 약 10만 명.

국학의 대가이자 백범 김구 선생과 친분이 깊었던 위당 정인보 선생도 피해자 중 한 사람입니다.

1950년 7월, 서울에서 등창을 치료 중이었던 정인보 선생은 북한군에 의해 이북으로 끌려갔습니다.

▶ 인터뷰 : 정양모 / 전 국립중앙박물관장(고 정인보 선생 아드님)
- "어머니와 막냇동생이 아버지를 모시고 있었어요. 그 후로 소식이 끊겼죠. 요인만 납치해 갔지, 아녀자를 잡아가진 않았으니까."

이에 한 변호사 단체가 일부 유족들을 대리해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첫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김태훈 /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대표
- "북한은 우리 헌법상 국가가 아니고 하나의 단체, 실체가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표자가 있는 단체면 우리 법체계 상 소송의 상대방이 될 수가 있다고…."

변호인단은 이번 소송에서 승리해 '웜비어식 배상 청구'에 나설 것을 천명했습니다.

미국인 고 오토 웜비어의 부모는 미국 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김 위원장의 은닉 재산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국내 법원에는 우리 방송사들이 조선중앙TV 등에 저작권료로 지급한 수십억 원이 대북 제재로 송금하지 못하고 공탁금 형태로 있습니다.

법원이 유족들의 손을 들어줄 경우 '대북 전단 살포'에 이어 남북관계에 또 하나의 갈등 요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손기준입니다.

영상취재 : 라웅비 기자
영상편집 : 오광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