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서` 등 거세진 반발…與 "등록금 반환, 대학·학생간 풀어야 할 문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대학 등록금 환불 요구에 혈서까지 등장하면서 심각한 분위기를 감지한 여권이 대학 등록금 반환 필요성을 절감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등록금 문제는 원칙상 대학과 학생 간 풀어야할 문제"라고 밝혔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학 등록금 반환 문제를 정부 지원으로 해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등록금 반환 문제는 등록금을 수납받은 대학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언급한 바 있다. 대학과 학생 간 갈등 상황에 정부와 여당이 '대학 책임론'으로 궤를 같이한 셈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대학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는 학생들 요구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대학들이 겪을 수 있는 부족한 재원에 상응하는 지원은 있어야 한다"며 등록금 반환에 자구적 노력을 취한 대학에 한정한 지원 방침을 밝혔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현재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정부가 반환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등록금은 대학이 받았는데 등록금 반환은 정부가 해주는 것은 말이 안되기 때문에 대학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가닥을 잡고 대학도 함께 허리띠를 졸라 매야 한다고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부겸 전 민주당 의원도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학생들 요구에 정치권이 외면해선 안된다고 강조하면서도 대학 당국을 압박하고 나섰다. 그는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는 정당하다"며 "코로나19란 역병이 대학 탓은 아니지만, 학생과 교육은 대학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김정은 기자 1derland@mkinterne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