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경주 스쿨존사고 운전자 특수상해 혐의로 영장 신청

경북 경주경찰서는 19일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일어난 교통사고와 관련해 특수상해 혐의로 운전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5일 경주 동천동 한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B군이 탄 자전거를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 가족은 "B군이 놀이터에서 A씨 자녀와 다퉜는데 A씨가 '우리 애를 때리고 사과하지 않는다'며 쫓아왔다"고 주장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두 차례 현장 검증과 사고 당시 상황을 분석한 끝에 고의 사고 가능성이 있다고 감정했다.

경찰은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운전자 A씨에 대해 이른바 '민식이법'(개정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보다 형량이 무거울 수 있는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키로 했다.
피해자가 다쳤을 때 민식이법을 적용하면 가해자는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지만, 특수상해죄가 적용되면 가해자는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형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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