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프랑스처럼? `준 노조 성격` 소방관 직장협의회 첫 출범

"소방관들이 파업에 나섰다"
가끔 외신을 통해 듣는 프랑스 소식이다. 지난해 말 마크롱 정부의 연금개혁에 반대하는 총파업에도 프랑스 소방관 노조가 동참했다.
한국에서도 이런 일이 가능할까?
소방청은 전국 257개 소방기관 중 소방청 직장협의회가 18일 가장 먼저 출범한다고 17일 밝혔다.
소방청 직장협의회 가입대상은 전국 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 5만 1312명이다. 다만,지휘·감독이나 인사·예산·경리·물품출납·기밀·보안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는 가입할 수 없다.
직장협의회는 일반적으로 노조가 갖고 있는 노동3권 가운데 단체행동권, 단체교섭권이 없다. 또 노사간 합의한 사항이더라도 상황에 따라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다만 소방관 조직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활동하는 '준 노조' 성격의 직장협의회가 생긴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다.

정문호 소방청장은 "직장협의회를 통해 근무환경 개선과 업무능률 향상 그리고 소방조직과 서비스 발전을 위한 제반 사업 추진에 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소통하고 화합하는 가운데 내부고객인 직원들의 만족도가 올라가면 결국에는 국민 소방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져 공공분야의 생산성도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18일 출범식에는 정 청장을 포함한 소방청 대표들과 직장협의회 협의위원 등 회원 40명이 참석한다. 행사는 소방청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증 교부식을 시작으로 소방청 기관과 직장협의회간 신뢰와 화합을 바탕으로 상호 노력하겠다는 '파트너십 선언문'을 교환할 예정이다.
[박승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