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한반도 문제 중재자 역할 중국에 빼앗겨"

한국이 한반도 문제의 중재자 역할을 사실상 중국에 빼앗겼다는 전망이 나왔다. 또한 당분간 교착상태가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영국 싱크탱크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는 지난 5일(현지시간) 발간한 '2020 아시아태평양 역내 안보평가' 보고서에서 이같이 평가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9일 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그동안 '죄대 압박'으로 북한을 협상장으로 끌어내는 정책에 대해 한국이 동조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그 결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대화는 진전이 없었다. 여기에 북미 정상간 직접 소통로가 구축되면서 남북대화 가치도 급격히 낮아졌다. 또한 이후 비핵화 협상에서도 북미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북한은 중국과 더욱 밀착하게 됐다.

보고서는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의 관계 복원이 문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을 무력화시키는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고 진단했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돌면서 시간에 쫓기고 있는 만큼, 남북관계의 향방은 한국이 아닌 북미 사이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중 관계가 심화할지 여부도 향후 미·중 관계에 달렸다고 덧붙였다.
[이상규 기자 boyondal@mkinterne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