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법사위' 놓고 평행선…법사위 분리 제안했지만 '거부'

【 앵커멘트 】
이처럼 여야는 상임위원회 정수 조정 특위 구성 합의로 싸울 위기는 넘겼지만,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국회 원 구성 핵심인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놓고 여야가 한 치 앞도 양보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여야 간 기 싸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의 원 구성 논의에 대해 "협상은 처음부터 없었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낸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 인터뷰 : 주호영 /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 "원 구성 협박만이 있었고, 동의하지 않으면 법사위원회를 포함한 18개 상임위를 몽땅 일방적으로 가져가겠다는 위협만 있었습니다."

「결국, 주 원내대표는 원 구성 핵심 쟁점인 법제사법위원회를 법제위원회와 사법위원회로 분리하자는 제안을 내놨습니다.」

「법제위는 법 체계와 자구 심사를, 사법위는 법원과 법무부 등 피감기관을 담당하는 구조로 나누자는 겁니다. 」

지난 20대 국회 당시 법안소위 위원 7명이 2,200여 건의 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주장도 반영됐습니다.

하지만, 김태년 원내대표는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며 "시급히 없애야 할 폐습"이라고 주 원내대표의 분리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 인터뷰 :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20대 국회에서 법사위는 상원처럼 군림하면서 무수한 민생법안을 지연시키고…행정부 견제가 아니라 국정 발목 잡기일 뿐입니다."

결국, 법사위원장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상임위원회 정수 조정 특위 과정에서도 법사위원장을 차지하기 위한 신경전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이동석입니다.

영상취재 : 안석준 기자·김준모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