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도 안한 자녀에 `억대연봉`, 회사차 `슈퍼카` 6대 자가용으로 굴려

유명 프랜차이즈를 회사를 운영하는 A씨는 가맹점에 비싼 가격으로 자재를 납품시켜 회사를 키워오며, 이렇게 번 돈을 부모, 배우자, 자녀에게 허위 급여로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80대 후반의 부모나 배우자, 아이들을 명의만 회사 임직원으로 등재해놓고 5년 동안 이렇게 빼돌린 돈만 45억원에 달한다. 또 A는 자녀의 해외 유학지역 인근에 현지법인을 설립해 자녀를 임원으로 이름만 올린 뒤 이 법인에 외환을 송금해 유학비용과 고급주택 주거비로 사용하게 했다. 자녀가 귀국한 이후에도 계열사를 활용해 2년 동안 4억원에 달하는 급여와 용역비를 지급했으며, 이 외에도 회사자금 부당유출 등 탈루 혐의를 다수 받고 있다.

본인 가족을 회사 임직원으로 거짓 등재한 후 5년 동안 45억원에 달하는 돈을 빼돌린 혐의가 드러난 A씨 사례. [자료 = 국세청]

코로나19로 민생경제가 고통 받는 와중에도 회사 자금을 유용한 악덕 재산가 24명에 대한 세무조사가 벌어진다. 8일 국세청은 근무하지 않은 가족에게 급여를 지급하거나 회사 명의로 산 차량을 유용하는 등 탈루 혐의가 드러난 인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 24명의 평균 재산은 1500억여원에 달한다.
이들은 사례당 평균 21억원에 달하는 고액의 급여를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은 배우자, 자녀, 부모에게 지급해왔다. 사례별로는 전업주부 6명, 해외 유학 중인 자녀 4명, 고연령이거나 장기 입원 중인 사람 3명, 타인 명의로 우회지급이 2명이다.
개인적인 '슈퍼카' 관심을 법인 비용을 들여 충족한 사례도 빈번했다. 이번 조사대상자 중 9명이 법인 명의로 굴린 고가의 슈퍼카만 41대에 달하며 이 차량들 가치만 102억원에 달한다. 7대를 보유한 사람이 1명 있었으며, 6대 보유 사례가 3명, 5대 보유 사례가 1명, 3대 보유 사례가 3명, 2대 보유 사례가 1명이었다.

회사 명의로 고급 콘도와 슈퍼카 6대를 구입해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가 드러난 B씨 사례. [자료 = 국세청]

본인의 경력이 없음에도 부친에게 알짜회사를 물려받은 B씨는 회사 명의로 시가 16억원에 달하는 슈퍼카 6대를 구입해 본인과 배우자, 자녀의 자가용으로 쓴 사실이 드러났다. 또 회사 명의로 27억원에 달하는 고급 콘도를 취득한 뒤 가족 전용 별장으로 사용했으며, 법인카드로 가족 명품 구입이나 해외여행 등 사치스러운 생활을 누린 사실이 적발됐다. 위장계열사를 통해 통행세를 걷는 등 죄질이 나빠 국세청은 정밀 검증에 나섰다.

C씨가 스포츠카와 최고급 아파트를 회사 명의로 산 뒤 가족들과 유용한 사례 [자료 = 국세청]

친환경 제품으로 유명세를 탄 회사 사주 C씨는 회사 명의로 13억원 상당의 스포츠카 2대와 강남 소재 80억원 상당 아파트를 취득해 이를 배우자, 자녀와 함께 자가용 및 가족 주거용 아파트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C씨의 배우자와 자녀는 법인카드로 명품백을 구입하는 한편, 스포츠카와 명품백 사진을 수시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과시한 사실도 적발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 외에도 위장계열사를 활용한 비자금 조성, 편칙 증여 등 사주일가의 재산 증식 혐의도 포착됐다"며 "이번 사례의 사주는 물론 가족이나 재산 탈루 혐의가 있는 관련 기업까지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민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