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김태년 "원구성 끝나면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완료"

최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한 담화를 발표한 이후 대북 전단 살포 제재 입법 추진을 두고 여야 간 이견을 보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미래통합당에 확실한 각을 세웠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대 국회 원구성이 완료되면 대북 전단 살포 금지 입법안을 완료 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의 이러한 발언은 통합당이 지난 5일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가칭)'과 관련해 '김여정 하명법'이라며 "대북 굴종 행위를 규탄한다"고 비판한 것에 대한 분명한 선 긋기인 셈이다.
김 원내대표는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며칠 전 북한이 대북 전단 관련한 담화를 발표한 이후 남북관계에 이상 기류가 흐른다"며 "북한의 진의를 정확하게 파악해 냉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오해와 불신이 충돌로 이어진 역사를 되풀이해선 안 된다"며 "최근 북한을 자극하는 몇 가지 사태가 있었는데 김정은 국방위원장과 관련한 허위 정보 등 일련의 사태가 공통적으로 북한이 체제 위협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김정은 유보설과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북 전단 살포 문제는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대북 전단 살포 문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도 직접 겪은 문제로, 통합당이 야당이 됐다고 그때와 다른 소리를 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박광온 최고위원도 이날 회의에서 "대북 전단 살포는 남북 관계를 해치는 큰 요인일 뿐 아니라 접경 지역의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한 행위"라며 "통합당의 자극적인 표현은 국민과 정부를 이간질하고 우리 사회의 이념갈등을 만드는 부적절한 태도"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설훈 최고위원은 "통합당이 대북 전단 살포 제한 입법 추진에 대해 통합당은 '김여정 하명법' 등의 비판을 내놨는데 이는 명백한 사실 왜곡"이라며 "대북전단 살포 중단은 4.15 판문점 선언을 통한 남북 정상 간 합의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김정은 기자 1derland@mkinterne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