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역대 최대' 35조 3천억 추경, 어떤 내용 담겼나?
입력 2020-06-03 18:20  | 수정 2020-06-03 19:22
정부가 편성한 3차 추경안이 오늘 임시국무회의에서 확정됐죠.

규모는 35조 3천억 원, 말 그대로 '역대급'입니다.

20년 전 외환위기 때(13조 9천억 원)와 10년 전 금융위기 때의 추경(28조 4천억 원)을 훌쩍 뛰어넘거든요.

또, 이렇게 한 해 세 차례나 추경이 편성된 것도 1972년 이후 42년 만입니다.

그럼 어디에 어떻게 쓰겠다는 건지 볼까요?

35조에서 세수 부족분을 메우는 세입경정 11조 4천억 원을 빼면, 국민에게 실제 투입되는 건 23조 9천억 원입니다.

우선 실직자 지원 등 고용안정과 사회안전망 확충에 9조 4천억 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에 대한 긴급 자금 지원에 5조 원,

코로나 이후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과 소비진작 등 경제활성화 지원에도 8조 8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문제는 재원입니다.


여기 저기 지출을 줄이고 허리띠를 졸라매도 부족한 부분은 국채를 발행해 충당하기로 했는데, 그만큼 재정건전성이 급속도로 나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병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