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 필요"

금융투자협회가 21대 국회에 새로운 퇴직연금 제도 도입과 자본시장 세제 선진화를 촉구했다. 3일 금투협은 '21대 국회에 바란다' 자료에서 △자본시장 신뢰 회복 △사모펀드 시장의 건전한 발전 지원 △선진 퇴직연금 제도 도입 지원 △자본시장 세제 선진화 지원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금투협은 "20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이뤄졌으나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된 법안이 있다"며 "이번 국회에서는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금투협은 국민의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선진화된 퇴직연금 제도 도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퇴직연금 운용만을 목적으로 하는 별도 기금을 설립해 해당 수탁법인이 퇴직연금을 운용하도록 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가입자가 별도로 운용을 지시하지 않으면 운용사가 가입자 성향에 맞게 적당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게 하는 '디폴트 옵션' 등 제도를 도입하는 데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또한 문제가 불거진 사모펀드 시장에 대해 "일부 운용사의 일탈 행위를 사모펀드 업계 전체 문제로 바라보기보다는 혁신기업 성장을 위한 역동적인 민간자금 공급 측면에서 한국의 건전한 전문 사모투자 산업 발전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주식 과세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한 뒤 폐지해 최종적으로는 양도소득세만 과세함으로써 이중과세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며 "금융투자상품 전반에 대해 손익통산을 확대하고 손실이월공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나재철 금투협 회장은 "건전한 투자환경과 성숙한 투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자본시장이 발전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홍혜진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