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부동산정책, 건설사ㆍ다주택자 편향"

최근 1년간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정책의 84%가 건설사와 고가주택, 다주택 보유자에게 유리한 정책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해양부 등 중앙부처에서 발표된 100건의 부동산정책 중 65건이 공급자(건설사)에 직접·간접적인 특혜를 주고, 19건은 고가·다주택자에게 유리한 정책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대표적인 건설사 특혜 정책으로는 아파트 미분양 해소를 위한 세금감면과 금융지원, 거래규제 완화, 후분양제 폐지, 공사비 상향 등을 꼽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