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토요포커스] 변창흠 LH 사장 : 국민 맞춤형 보금자리를 만들다

방송보기 링크 : https:youtu.be/vqP8W2ikJUI

□ 방송일시 : 2020년 5월 30일 (토요일)

□ 진 행 : 은영미 경제부장

□ 출연자 :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타이틀: 국민 맞춤형 보금자리를 만들다

◆ 은영미 부장: 나와 내 가족이 편하게 쉴 수 있는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것, 많은 이들이 바라는 일일 텐데요. 더 많은 국민에게 보금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힘쓰고 계신 한국토지주택공사 변창흠 사장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변창흠 사장: 안녕하세요?

주제1. 든든한 국민 생활 파트너 LH

◆ 은영미 부장: 먼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어떤 곳인지 소개를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 변창흠 사장: 많은 국민들이 실제 LH 하면많이 떠오르는 게 아마 신도시, 공공임대주택 그리고 이제 세종시라고 부르는 행복도시, 혁신도시 뭐 이런 게 많이 떠오를 건데요. 기본적으로는 국민들의 보금자리를 저렴하게, 편안하게 공급하는 게 저희들의 핵심적인 목표이고 또 보금자리를 만들다 보면 이제 일자리도 같이 만들어서야 도시가 완성될 수 있기 때문에 일자리를 만들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 데 이제 기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혁신 공간을 창출하는 사업 또 해외 이제 개발사업과 같이 실제 우리가 많이 알려지지 않지만 우리 삶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일들을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지금까지 공급한 게 한 283만 호 정도 되니까 우리나라 전체 주택 2천 만의약 한 14%가 조금 넘고요. 아마 LH가 지금 도시에 또는 주택에 건설하는 국민들이 우리 약 한... 전체 국민의 한 4분의 1쯤 되지 않을까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 생활과 뗄 수 없는 기관이 지금 LH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은영미 부장: 먼저 이제 작년에, 작년 4월에 취임하신 이후 한 1년 여가 지났잖아요. 한 해를 보내신 소회 그리고 취임 후 성과에 대해서도 간단히 좀 소개를 해주시죠.

◆ 변창흠 사장: 제가 원래 전공이 부동산이나 또지역 개발과 같은 분야이기 때문에 LH에 대해서 워낙 잘 알고 있고 많은 또 관련 분야 연구를 해왔습니다만 제가 와서 보니까 그리고 제가 알던 것보다 LH가 더 중요한 일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고요. 점점 더 LH에 대한 기대나 또는 역할 확대에 대한 요구가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주택과 신도시에만 이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도시재생사업이나 일자리 창출이나 또는 뭐 해외개발사업까지 폭넓게 요구하고 있는데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충실히 역할을 좀 다해 왔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는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종전에 비해서 거의 한 50% 정도 느는 주택 공급의 요구가 있었는데 그 과제를 충실히 수행해 왔고 더 나아가서 이제 추가적으로 수도권에 30만 호 계획 중에서 3기 신도시를 포함해서 24만 1천 호의 주택 공급을 위해서 노력해 와서 그 과정에서 진두지휘하면서 직원들과 함께한 1년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은영미 부장: 코로나19로 최근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 그리고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도 적극 지원에 나서고 계신데요. 어떤 것들 추진하고 계신가요?

◆ 변창흠 사장: 한국 경제가 어려울 때 IMF 때라든지 세계 금융 위기 때에도 저희들이 한계차주를 위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토지를 매입해 주거나 주거권을 상실한 분들을 위해서 임대주택 공급하는 그런 역할을 해왔는데요. 뭐 이번에도 공공 부문에 적극적인 투자와 또 지원이 이제 필요한 시기이고 그래서 LH는 올해 공공 부문 전체 투자액의 약 한 39%에 이르는 23조 7천 억 규모의 투자를 이제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가장 어려운 분들이 아무래도 소상공인인데. 소상공인들이 주로 입주해 있는 임차 상가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한 2천여 임차 상가에 대해서는 2년간 임대료를 이제 동결하고 그중에서도 이제 영세 상인들이 입주해 있는 상가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25% 할인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구, 경북 지역에 대해서는 50% 내려서 좀 인하하는 그런 특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공사 현장에서는 또건설업체들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급금을 뭐 종전에 비해서 10%포인트 미리 더 지원해줘서 기업들의 활력을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뭐 조금 민망한 얘기지만 소위 임원들도 코로나19에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급여를 한 30% 반납하는 그런 결단을 내렸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로서는 여러 가지 형태로 경제 위기 때 저희들이 도움이 되는 기업이 돼야겠다. 그것도 이제 선도적으로 투자를 통해서 또 경제 활력이 돼야겠다, 이런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 은영미 부장: 지난해 이제 LH의 창립 10주년이기도 했었잖아요. LH 창립 10주년을 맞아서 공공임대주택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했다고 들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어떻게 발전시켜나가야 하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죠.

◆ 변창흠 사장: 사실 공공임대주택은 이제 주거복지수단 중에서 가장 직접적이고 또 가장 효과적인 이제 정책 수단인 게 사실입니다. 집이 없는 사람 또 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실제 주택을 바로 이제 제공하는 거니까요,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저희들은 이제 임대주택의 새로운 비전을 설정하면서 임대주택은 오히려 사회 서비스, 생활 서비스가 많이 집적된 지역으로 이제 만들어서 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고 또 주변 사람들이 오히려 찾아오는 지역으로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임대주택을 공급해도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뭐 고독사하거나 자살률이 높거나 여러 가지 또 생활상의 불편이 있어서 저희들이 생활 서비스랑 임대 서비스 또는 의료 서비스랑 임대주택을 좀 결합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짜 필요한 사람들을 좀 같이 어우러져 살 수 있도록 만들어내겠다. 그래서 이제 맞춤형 주택 또는 테마형 임대주택으로 바꾸겠다는 것이 임대주택에 대한 저희들의 새로운 비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제2. 경영자가 된 도시주택전문가

◆ 은영미 부장: 사장님은 취임 당시부터 토지주택공사의 공공 디벨로퍼 역할을 굉장히 강조를 하셨는데 공공 디벨로퍼 하면 도시재생 분야를 좀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LH의 도시재생 분야 추진 전략을 얘기를 해주신다면요.

◆ 변창흠 사장: 일반적으로 도시재생 지역이다 하면 토지 소유자들이 사업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투자가 미진한 지역이거든요.그러다 보니까 낙후된 지역이고 그 낙후된 지역은 민간기업이나 가옥주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지역을 다시 되살리는 것 즉 재생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사업을 활성화해서 지역을 발전시킬 수 없다면 그것을 누가 해야 할까. 그랬을 때 저는 공공 디벨로퍼가 그 역할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제 재개발이나 재건축 또는 이제 뉴타운 사업의 사업 시행자는 조합이거든요.토지 등의 소유자 즉 토지를 가진 또는 주택을 가진 일반 국민들이 사업 시행자가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점에서 이제 공공 디벨로퍼로써 LH가 공공성도 유지하면서또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이런 역할들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제가 공공 디벨로퍼가도시재생사업을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어쨌든 공공 디벨로퍼든 민간 디벨로퍼든 개발을 해서 삶의 질을 변화시키고지역의 활력을 일으켜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삶의 질 변화가 있는 사업으로 만들까. 그거를 고민한 거고 그래서 이제 국토부랑 협의를 해서 도시재생뉴딜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이 실행 가능한 사업 모델을 만들자.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한 15개 정도에서 사업 모델을 만들었고 지난번 이제 5월 6일에도 이제 서울 도심 내에서 주택 공급, 7만 호 공급 계획을 발표했는데 그런 것도 공공 디벨로퍼로써 LH가 주도적으로 도시재생도 하면서 또 실제 재생사업이나 개발사업을 통해서 주택 공급을 확대하자. 이렇게 이제 많이 공감이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 점에서 LH는 실제 주민의 삶의 변화가 있는 재생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제3. 더 나은 주거복지를 위하여

◆ 은영미 부장: 그런가 하면 이제 정부가 지지난해였죠. 2018년도에 수도권 집값 안정 대책으로 3기 신도시 계획을 발표했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그중에서 LH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텐데 현재 이제 진행 상황은 어떻게 돼가고 있고 또 이제 개발 전략은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 변창흠 사장: 1, 2기 신도시에서 이제 해결하지 못한 문제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이제 서울로 연결되는 이제 교통 문제 그다음 또 하나는 이제 자족성 문제가 최근에 문제가 됐고 그다음에 이제 교육 여건이 상대적으로 아직 풍부하지 못한 그런 비판이 있었는데 바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상당히 역점을 많이 맞췄습니다. 그래서 광역교통망을 구축하면서 이제 도시를 건설하겠다. 그래서 선 교통, 후 신도시 건설이라는 기본적인 기조가 있고요. 이 일자리를 가용 용지의 약 한 30%. 전체로 보면 약 한 이제 180만 평에 이르는 자족 용지를 확보함으로써 신도시가 주택 용지에만 한정될 것이 아니라 이제 자족 기능들을 확보하도록 상당히 노력을 했고 교육 여건들을 많이 강화하기 위해서 보육 시설은 전부 국공립으로 100% 건설을 하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3기 신도시에서는 이제 지자체가 참여해서 지구를 지정하는 데부터 관여를 했고 지자체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이 도시에 처음에 구상을 할 때부터 참여를 해서 신도시포럼, 공생도시포럼 같은 각종 전문가 자문 그룹들이 포괄적으로 참여해서 도시를 완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신도시와 상당히 차별화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은영미 부장: 쪽방이나 고시원 같은 비주택 거주자에 대한 주거 복지 문제도 상당히 심각한데요.이런 주거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에 대한 대책이 있을까요?

◆ 변창흠 사장: 이제 쪽방이나 고시원 빌하우스처럼주택이 아닌 거처에 살고 계신 분도 한 전국에 37만 가구나 이르거든요.그래서 이제 이 국토부랑 저희들이 협의해서 저희들이 찾아가는 주거 복지 상담센터를 만들어서 비주택 거주지에 살고 계신 분들을 거의 다 면접 접촉을 하거나 설문조사를 해서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주거 수요를 찾아내고 그분들에게 이제 주거 급여라든지 또는 공공임대주택에 직접 공급하는 그런 정책을 펼쳤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아까 공공 디벨로퍼의 역할과도 이제 관련이 있는데요. 영등포 쪽방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에 저희들의 방식은 원주민들이 현지에서 공동체를 유지하면서 최선의 삶의 수준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에는 공공 디벨로퍼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주거 수준이 향상되면서 주거비는 오히려 더 감소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모델들이 서울의 다른 4개 쪽방에도 저희들이 적용하는 걸 검토하고 있고 지방에서도 이제 대전역 앞에 쪽방 개발 사업들 본격화하면서 인천이나 또 부산 지역에까지 저희들이 확대해서 적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은영미 부장: 그러면 이제 앞으로 쪽방촌이 상당히 많이 없어지게 되겠네요,

◆ 변창흠 사장: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전국의 10개 쪽방이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2개는 이미 착수했고 나머지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 거의 다 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 은영미 부장: 스마트시티를 앞세워서 해외 시장 진출도 확대하고 계시다고 들었거든요.해외 시장 진출 현황, 어떤지 소개해 주시죠.

◆ 변창흠 사장: 그동안 이제 해외 사업에 대해서 오랫동안 검토하고 또 용역을 하면서 세계에서 유래가 없을 정도로 짧은 시간에 경제 발전을 이루고도시화와 산업화가 동시에 이제 성공적으로 진행된 우리 경험을 전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작년에 처음으로 미얀마에서 산업단지를 만들면서 대통령께서 동남아 3개국을 순방하실 때 직접 기공식에 참여해서 그 의미를 함께 공유한 그런 소중한 경험이 있습니다. 올해도 베트남이라든지 블라디보스토크라든지 쿠웨이트라든지 우리의 경험을 적극적으로 수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뭐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신수도건설에 대해서 이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한·아세안 정상회담 할 때 우리 국토부랑 인도네시아 공공주택사업부가 같이 MOU 맺어서 한국의 신수도 건설 경험을 소개하는 그런 노력들도 같이 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은영미 부장: 앞으로도 국민의 보금자리를 책임지는 국민 기업으로 함께해 주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